특별 부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요약 및 의견

목차

1. 다수의 의견 정리 및 요약
2. 반대의 의견 정리 및 요약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다수의 의견 정리 및 요약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 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아닌지와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