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 지난 2011 년 전국적 ' 블랙아웃 ( 정전사태 )' 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 병원과 국가 주요시설의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을 경험한 정부로서는 속이 탈 노릇이다 입법조사처 ‘해외 ...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 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즉 납세자에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Ⅲ. 결 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 ... 따라서 지금까지 소급과세를 판단하는 일관된 시점이나 판례의 태도로 보아 거주가 甲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나 당초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 그러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두고 있는 취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이러한 관행과 판례의 태도에 따른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구별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축소해석의 경우에 그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 이는 판례가 축소해석 자체를 유추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축소해석만을 금지한다는 취지로서, 확대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배제한 부칙규정에 대해 ... 실정법을 넘어서 법률의 의미를 확장하는 해석에 한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가 확장해석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특정 경제 범죄법 제14조 제1항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임기 만료 당시에 이사 정원이 결원이 생겼을 ... 취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의거하여 종합해 본 결과, 임기 만료 당시에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겼거나 후임으로 될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 근데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 취업제한 조항에서의 문언상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입법 취지로 살펴보면 퇴임 이사로서 권리 의무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군 사법제도 개선의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이에 2016년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폐지하였고, 2020년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존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관은 ... 한겨레, 2020.05.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5628 1) 백상준,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도입취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연혁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4. ... 재건축부담금의 쟁점 1)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2) 사유재산권 침해 3) 이중부과 4) 평등의 원칙 5) 입법목적의 정당성 6. ... 이처럼, 부동산 경기변동과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가 집행과 미집행을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하여금 정책의 지속성에 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의
. * 입력 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출신 학교명, 세부학력,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은 삭제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송무 업무를 통해 기초적인 Legal mind를 함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법령을 마주치더라도 입법자의 의도와 관련 법규 및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취지에 따라야 함은 헌법상의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또,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련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의 광범위한 재량을 전제로 그 문언과 입법 ... 취출퇴근행위 그 자체가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고, 교통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출퇴근재해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요구 되었기 때문에 이가 포함된 취지로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신의칙이나 실체법의 입법취지(예를 들면 거래안전의 배려)가 위의 기준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증거와의 거리 등의 기준은 적어도 실체법상의 입법취지가 ... 또 착오자에게 착오의 존재를 입증시키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유익하고 이를 고려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 합치한다. ... 신의칙과 실체법의 입법취지 간에는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라고 한다. (2) 쿠라다타쿠지(倉田卓次)판사는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한바 있다. 1) 전체적인 비판 이시다교수에 의하면,
(O)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입법지침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 권리장전은 일종의 입법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부분은 향후 입법을 통해 권리화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디지털 권리 장전은 입법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제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한 탓에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지원한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 긴급지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제도의 문제점은 위기상황 내용을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위기상황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법의 존재와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타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고, 위기상황이라는 급박한 불을 끈 이후, 타 법률에 의해 지원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스치기만 해도 징역을 산다는 가짜뉴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진보층 반박이 충돌했음 민식이법 입법 과정에서 법안 취지의 곡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치밀한 논의부족으로 ‘ 처벌’보다 ...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중과실 유형 · 사고 경위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 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 책임을 전가하고 ‘독박’을 씌우는 법” 등의 주장이 나왔다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일부 보수층 주장과 “어린이 안전 사고에 대해 엄중하자는 취지를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 .②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 호, 2007.6.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③ 일반 국민이 범한
이러한 사회복지입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입법을 숙지해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 목적 창원시가 제정한 「창원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조례」는 노숙인이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고 노숙인 복지 및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조례의 세부구성 (1) 제1조(취지 ... 서론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개선하는 기반이며, 사회복지종사자의 행위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로서 사회복지 추진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기본권이라면 원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체적 권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규정에만 따라서 국가에 관련한 의무의 이행을 재판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입법의 내용에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 구체적권리설 구체적인 권리설에서는 직접 급부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나 추상적인 권리설과는 다르게 입법자가 입법을 할 의무를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40조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 바(헌법 제75조), 만약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입법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 있어서도 그 내용의 일부 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다만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 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법률이 규정할
앞으로 다양한 업무관계자들과도 협력적인 자세로 의견조율을 주도하며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또한 정책입안 및 입법 분야와 관련된 직무이해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캠프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캠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 이는 대학진학 시 전공으로 법학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성실한 학업수행 태도를 바탕으로 전공지식을 충실히 체득해왔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법률적 지식과 입법 및 행정 분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