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입법배경과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정책 효과, 찬반입장과 형량 비교 및 문제점 검토 -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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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발의 배경
2. 민식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
3.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입장
4. 민식이법에 대한 전문가 입장
5. 민식이법과 유사한 형량의 범죄
6. 민식이법 관련 범죄와 유사 법정형
7. 민식이법 처벌형량의 입법 논의과정 점검
8. 민식이법 – 두 개의 원안
9. 민식이법 – 전문위원 법안 분석
10. 민식이법의 문제점
11. 결론 : 민식이법의 본질 재검토

본문내용

◇진영 대결로 번진 민식이법 논란
- 2019년 9월 11일 김민식군이 당시 9세의 나이로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지 한달 후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을)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 즉 민식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자 국회 입법이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강훈식의원, 이명수의원의 법안을 각각 심사해 만든 것이 민식이법 대안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