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물인 금반지의 소유권을 Ｂ에게 양도하기로 즉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이를 유질계약이라고 한다. ... 제608조 등이 있다. [ 유질계약, 대물반환의 예약 ] ⅰ) 예를 들어, Ａ가 시가 20만원 짜리 금반지를 Ｂ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만원을 빌리면서 Ｂ의 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 이러한 유질계약은 효력이 없다. ⅱ) 예컨대, Ａ가 Ｂ로부터 3천만원의 돈을 빌리면서 ‘만일 갚지 못하면 내 가옥을 대신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가옥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물로서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으하는 유질계약은 ... 단,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지나거나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상사질 및 전당포의 경우에는 유질이 허용된다. ...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대출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금전대출이라 하고, 기타 대체물이면 현물대출이라 한다.
하더라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ex)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민 제 332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유질계약을 ...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2) 특별유효요건 -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유효요건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1] 제 1 단독행위, 계약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 어떤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계약
효력을 부인하면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유질계약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 그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하지 않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약정을 말한다. ②유저당의 유효성: 현행민법은 질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의 ... 대물변제예약,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내지 환가하여도 좋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3)양자의 비교 질권의 경우 경매, 간이변제 충당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유질계약은
유질계약의 허용 유질계약의 금지에 고나한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발생한다. ... 즉, 사법이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민법에서 보다 상행위법에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 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이 확대된 시대적 배경 -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발생 -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와 부동산유질 처분으로 부동산이 보험회사, 조합, 신용조합, 은행으로 넘어감 ... 계약계약이 고객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계약에서 양자간의 오해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영향력이 있는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소유주를 대신하여 임대계약의 해석상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한다.
미성년자의 영업) ② 법률행위 (상행위) ③ 물건 (물건의 정의, 종류) ④ 기간 (초일불산입, 력에 의한 계산) 2) 민법규정의 변경 적용 ① 법정이율 (민 5%, 상 6%) ② 유질계약 ... 민법의 상화 1) 상법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가 민법으로 이동한 것 계약자유의 원칙,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2) 민법의 법률관계가 상법규정에 종속되는 것 민사회사 제2장 영업의 주체 (( ... 잔액을 인수하는 방법 ③ 사채총액의 인수 → 사채총액을 특정회사가 인수하는 방법 (※사채청약서의 작성이 필요없다.) 3) 사채발행 절차 ① 사채발행 결정 → 이사회 결의사항 ② 사채계약
이러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중 부도발생시에 보상을 약속한 보험계약을 한 최종당사자를 찾아야 하지만 이는 쉽지않고 또한 채권의 전액을 보상할수 있을지 없을지 또한 알 수 없다. ... 주택경기가 냉각되었고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자가 연체로 인해 주택의 유질처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물의 매각)이 늘게 되었고 이로인해 주택경기가 더욱 냉각되자 서브프라임뿐 아니라 프라임
,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내용의 자유를 민법보다 강화하고 있고(예: 유질계약의 허용(제59조) 등), 기업의 종류와 형태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 3) 간이·신속주의 기업활동은 ... 안전을 위하여는 공시주의, 외관주의, 엄격책임주의, 법적 확실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음 2) 계약자유주의 기업활동의 원활은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가능함 상법은 계약체결의 자유 ... 집단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의 체결·이행 및 그 결과의 처리가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i) 계약체결의 간이·신속을 위한 규정으로는 상행위의 대리(제48조
하나는 유질계약이 있는 것과 같이 그대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경우, 다른 하나는 목적물을 환가 또는 평가하여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이다. ... 어느 쪽인가 이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로 추정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 재매매계약 ? 해제조건부매매) 3. 권리이전방법확보에 의한 담보제도 -가등기담보 4. 기타 채권에 의한 담보(담보적상계 ? 대리수령 ? 납입지정) Ⅳ.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59조). ... 있어서 특히 법으로 채무자를 위한 후견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채권자의 질권실행을 수월하게 하여 쉽게 금융의 편의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2) 적용범위 상사유질계약규정 ... 다만 전당포영업에 관하여 전당포주는 유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장에서 매각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질이 법률상 당연하게 허용된다(전당포영업법 21조).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기타 주택 관련 주요 지표들도 회복세 -미국 신규주택 판매량(연율)은 전월대비 4.7% ,기존 주택은 5.1%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임 *매매계약만을 ... 프로그램을 계획 *Freddie Mac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대체할 만한 안정적 프로그램을 제공키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Fannie Mac는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의 유질처분을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은 독립된 계약이 아니다. 유질계약은 질권설정계약에 종속하여 그 실행방법을 정하는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질권설정계약이 무효이면 유질계약도 존재의의를 잃게 된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을 허용하여 민법의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그 어느쪽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유질계약과 비슷한 특약이 있어도 채권자에게는 청산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 ... 이전에는 유질계약(流質契約)과 같이 목적물이 채권자 소유로 되어 아무런 청산이 필요 없는 경우와, 목적물을 환가(換價)나 평가(評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 경영위임계약 3. 경영관리계약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허위표시는 아니라는 입장이 주장되었고 이것이 독일에서의 신탁행위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2) 탈법행위여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동산의 유담보화는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의 불인정, 유질계약의 ...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 판례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의 종류를 엄격히 해석하여 ⅰ)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ⅱ)매매계약이
모기지 추가대출은 주택구입업자가 계약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가계는 현금이 전혀 없어도 완전히 빚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모기지 대출 연체율의 경우, 06년 하반기 이후 모기지대출 연체 및 유질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 12월 변동금리조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율은 20.02%까지 급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