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 ... 날인을 결한 행위는 무효이며, 3. 이유?일자 등의 부재의 경우 일자의 결여는 무효가 아니다. ... 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이때 그 무효는 이를 주장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 또는 항변할 수 있다. (2)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일반적으로 원인행위가 무효로 되면 ... 103조위반의 효과(불법원인급여) (1)법률행위의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법률행위가 제 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에 다르면 제746조는 제103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이 어떠하든 원상복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물권행위의 ...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1) 제746조의 적용여부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이미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소의 원인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을의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이다. ...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구별 ...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 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무효원인 판결확정일자 「전기공사업법 ... 」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상 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고조파 정의, 발생원인, 해결방안 1) 고조파 정의 : 기본 주파수의 정수 배의 주파수를 가진 파를 의미한다. ... 따라서 단자전압으로 무효전력의 제어가 가능하다. 98. 3상 회로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하는 식 - 유효전력 : sqrt {3} VIcos theta - 무효전력 : sqrt { ...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가 무효전력과 관계된다.
온도 시험법(반환부하법)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손과 구리손만을 공급하여 시험하는 방법 ⇒변압기 상태 점검? 나. ... 계자전류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지상무효전력을 공급 // 요즘엔 SVC(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를 사용 : SCR(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위상제어를 통한 진ㆍ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 정지형 무효전력 조정식
전기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설비를 과열시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계기류의 오동작을 유발해 대규모 정전이나 인명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이 방식은 앞선 무효전력의 단계제어가 된다. ... 변압비를 변화시켜 전압을 조정한다. ③ 선로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전압을 조정한다. ① 무효전력조정 : 발전기, 동기조상기, 분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4. ...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 그렇다면 결국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장○숙 앞으로 이루어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피고 장○호, 장
한편, 법률행위가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경합), 두 요인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선택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 물론 당연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을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 추인을 하는 자는 법률행위가 ... 따라서 가령 가장매매의 당사자(매수인)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즉,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1) 비소급적 추인의 요건 (1)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무효원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받은 이익이 있다면 취소한 이후에는 법률행위에 원인이 없어지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 다만, ? ... 소의 겅우 원인이 종료한 때부터 3년부터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3. 참고문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효력)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들이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특히 여러 개의 취소원인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취소의 의사표시가 어떤 취소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만 상대방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취소원인을 알아야만 취소를 감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행위하여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원인을 앎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 제140조가 착오자를 취소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면 된다. 2)취소의 의사표시에 취소원인이 진술되어야 하는가?
무효와 취소*** 7. 물권과 채권*** 8. 제한물권 9. 채권의 발생원인 1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1. 소비/사용/임대차 12.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13. ... 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무효란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혹은) 소도체가 2개인 경우 표피효과 전선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류밀도가 높아지는 현상 * 원인 : 전선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를 방해하는 쇄교 자속 수가 많아진다. ...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 무효율 sinθ. ...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 종류 : 동기조상기, 전력용콘덴서, 분로리액터 직류배전 장/단점 - 장점 : 무효전력이 없어 표피효과에 의한 손실이 없고 안정도가 높고, 교류방식에 비해
위 2008다87723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대해 이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이는 즉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해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갑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갑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경료된 여부나 상속등기의 상세한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치부되면 계약 효력발생을 막으려는 국토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행위가 되는 탓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무효 ... 또한 ② 실질과 다른 임대사업에서의 이익을 다 본 후 그 임대사업을 폐업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기가 맺었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실질과 다른 ... 한 증여소유권등기를 한 채로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거래를 무효로 주장하여 어떠한 조세도 내지 않은 채 조세포탈에 성공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2010두23644판결로 인해,
(3) 법률행위의 무효원인과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요약) 무효원인 ㉠협의의 무권대리행위 ㉡ 강행법규 위반행위 ㉢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무효 ... 취소권자(3가지) 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 ② 위 ①의 승계인(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③ 위 ①의 대리인(법정대리인) (3) 추인권자 : 취소 원인이 ... 권리와 의무가 없음, 부당이득의 반환해야 함 (2)법률행위의 무효 종류 ① 확정 무효 : 절대적/상대적 무효 ㄱ) 절대적인 무효 : (원칙) "상대적인 무효" 종류 외 모두 무효 -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45조)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2) 추인권자 및 추인의 요건 방법 ① 추인권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② 추인의 요건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 제1항 단서) ② 통정허위표시(제108조)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전부 무효 원칙 무효 부분이 할 이익이 있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을은 갑과 병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배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