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목차

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
Ⅱ.민법 103조위반의 효과(불법원인급여)
<참고판례>배임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제1매수인의 지위

본문내용

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

(1)의의
법률에서는 사회 윤리상 허용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강행 규범으로 규제하고 있다.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강행규범들의 일반규정으로서 법조항에 기재되지 않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다.
(2)요건
객관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