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배임수죄죄 반성문, 선처문, 탄원서, 호소문 · 사건번호 : 20XX O 000 · 사건명 : 업무상횡령 · 수 번 : 000 · 피고인 : XXX ... 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 저의 횡령과 배임죄는 회사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동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가.피고소인은 0000. 0. 0.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약품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1,000만원을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위 회사 경리사원 ○○○에게 관계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반 성 문 · 사건번호 : 20XX고합OOO · 사건명 : 뇌물공여 · 수번 : OOO · 피고인 : 홍길동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피고인은 20XX. X. X. 구속 기소된 OOO입니다. 옛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B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피고소인은 2006. 4. ...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영세인쇄업자인 고소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각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해질 뻔한 큰 피해를 입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4) 이에 피고소인을 업무상 ...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고소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며, 피고소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형법 356조의 업무상 횡령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유영자를 업무상 횡령죄로서 또한 같은 김병신의 죄명 역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서 다스려주시길 ... 업무상 횡령 및 공범관계 1. ... 업무상횡령죄 또한 고소인1과 피고소인은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는 고소인1이 아닌 (주)동동건설이므로 형소법 제 328조,제 361조에서 정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의
횡령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된 재산범죄에는 업무상의 횡령죄가 있다. ... 이런 경우 업무상의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재산범죄에 관해서 1) 절도죄 2) 사기죄 3) 점유이탈물횡령죄 4) 업무상의 횡령죄 Ⅲ. 결론,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재산범죄에 관한 내 견해 Ⅳ.
위탁된 경우나 목적이 지정되니 않은 대체물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 → 횡령죄 성립 O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죄 (pg 547~548) - 업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 횡령죄 성립 X * 대체물과 횡령죄의 성부 (pg 544~545) - 붕합물, 포장물이나 공탁금과 같이 특정물로 위탁된 경우 → 소유권은 위탁자에 속함 → 횡령죄 성립 X - 불특정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 그러나 83년 이후 약 30년간 판례를 보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 이러한 1인회사는 앞서 말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 상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체계 횡령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기본구성요건 책임가중 별도구성요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반환거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타인의 점유를 ... 재산상 이익취득 공갈하여 자기/타인에 재물교부 or 재산상 이익취득 재물보관자가 재물횡령 or 반환거부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무처리자가 업무위배로 자기/타인의 재산상 ... 횡령죄 제355조 제1항(횡령)_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③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자가 임무 위배하여 손해 발생 시 횡령죄로 처벌받고,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처리 하는 업무자가 임무위배 하여 손해발생 ... 따라서 1인회사 자본금 3억을 사용한 갑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 업무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운전자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 있어서 ‘업무’로 보기 어렵다. 65.
철저한 감시와 확인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졌다면 보다 빠르게 횡령 사실이 드러났겠지만, 위조된 서류가 진짜인지, 시재는 맞는지 교차확인 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감시망이 철저하였다면 ...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금융권 횡령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 등에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10년 만에 드러났으며,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 기간은 16년 동안 이루어졌고,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회삿돈을 횡령했다.
구시대적이고 투명치 못한 업무 처리 방식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원은 이를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캐비넷에 숨겨서 돈을 빼돌렸다. ... 우리은행 본점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여 6년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렸으며, EDMS나 ECM이라 불리는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중·삼중 결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 ... 폐쇄적인 인사 및 지배 구조도 횡령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해 지난해 4∼9월 사이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 서 론재택근무는 4차산업혁명(industry 4.0)에서 제시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은 효율을 가져다 주는 근무형태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근무 장소가 아닌 집에서 업무를 ... 글에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적혔다.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상 부당성 판단 기준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진입이 어려운 직종임에도 횡령 등 불법이 발각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물론 횡령 등 법적으로 비윤리적인 사안은 회사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정중히 거절하고 이유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할 것이다.
공무원의 부패는 주로 ‘뇌물·향응수수’와 ‘공금횡령’ 이라는 것이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 및 업무위탁 기관의 임원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감사원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당한 순환보직으로 감사용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엄격한 감사효과를 볼 수가 없다.
-리더는 리더로써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며, 조직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서 조직구성원이 허튼 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리더가 리더로써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관리감독했었더라면, 이와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기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건이 리더십 부재로 인한 사건이었던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