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라는 안건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토론에 앞서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표 발언을 1 분 30 초간 듣겠습니다. ...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지키는 것과 토론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토론을 위한 참고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 분 드리겠습니다. 5 분 뒤 대표 발언을 듣겠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지 8 년이 지났음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 경찰은 2010 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 조 2 항을 근거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국가의 기본 원칙인 헌법에 위배된다. 3.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 3. 마무리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발표 주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한 정책이다. 1. ... 또한 심각한 범죄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설 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얼굴공개 제도를 정확하게 운용하면 된다.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얼굴이 공개되므로 남용 우려는 미미하다. ...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역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여러 근거를 통해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얼굴 공개는 국민 합의를 거쳐 법률도 도입된 제도다. 2010 년 4 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2 규정이
이러한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찬반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경찰은 흉악범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2015년 2월부터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를 결정해왔다. ... Today’s Topics 합격을 위한 오늘의 토론 면접 주제는? -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 -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 목차 ] 1. 서론 ?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선택적으로 부과하며 현재 신상공개 대상범죄에 들어있는 강제추행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성폭행 이상의 중대범죄로 한정 범죄내용 ...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4.6.30 92헌바38 결정)→신상공개는 ...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벌로 볼 수 없다 과잉처벌→OO님의 의견처럼 지금같이 대부분의 성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해 폭넓게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을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해당하며, 다음의 근거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전과자의 신상공개‘입니다. 전과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언론매체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쓰고 그로인해 전과자의 신상은 인터넷으로 널리널리 퍼집니다. ... 그래서 저는 전과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있는 전과자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 따라서 저는 전과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신상공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을 선고를 받은 ... 범죄율과 신상공개제도와의 연관성이 증명된적이없다. ...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경우를 보면, 특히 지금 우리 토론은 중범죄자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봤자 범죄예방, ... 안녕하세요, 저는 중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저는 이중처벌과 과잉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일단 중범죄자 신상공개를 피의자 신분일 때 하였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합니다.
저희는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형벌적 정당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닌,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공개라는 제도가 사회 유지를 위해 공익적 성격, 즉 범죄 예방적 성격으로써의 ... 또한 그 예로 범죄자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일부 시민들이 SNS를 통해 관련된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신상을 알아냈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5. ... 범죄자와 관련한 무고한 제3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던 시민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신상공개는 범죄자들 전부에게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죄자들 중에서도 형법에 따라, 그리고 여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 ‘피해자만 너희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신상도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범죄의 폐해를 알리는데에 일조해야한다.’ ... 두 번째는 신상공개 제도의 부작용에 국민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신상공개제도가 연좌의 성격을 일정부분 갖고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흉악범 얼굴 및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 이처럼 흉악범죄 얼굴 및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할 것이냐의 가치의 비중을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다. ... 또한 죄값은 죄값대로 받 되 판단 근거에 의해 만천하에 모든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법치 및 죄 라는 틀 안에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설득력은 있다.
토론 조사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찬성 입장 역할 : 반대측 1번 입론 교차 조사 * 교차조사 하는 법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를 확인하는 정도의 ...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에 이를 기존 ...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를 찬성함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성범죄자들은 40%가 매우 효과적, 50%가 대체로 효과적이라 답함.
대주 토론대회 개요서 대회명 2016학년도 제1차 대주토론대회 팀명 상금 아님 주금 3 팀원 학번 성명 논제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 ... 실제 토론은 입론서와 다소 다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5. 제출시 파일명은 팀명, 팀원 학번과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3. 법률적 관점에서의 흉악범 신상공개 쟁점 긍정 부정 쟁점1 주장 흉악범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토론 개요서 (찬성) 1. 논제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 2. 자신의 주장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3. ... 토론 개요서 (반대) 1. 논제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 2. 자신의 주장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3.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온라인 1:1 토론 개요서 논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더욱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 하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 온라인 1:1 토론의 긍정 측과 부정 측 입론서 1. 긍정 측(제안 측) 입론(1~2쪽 분량) 논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성범죄 전과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대본 찬: 성범죄 전과자 신상공개 찬성 측 반: 성범죄 전과자 신상공개 반대 측 찬: 현실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신상공개는 사실적으로 처벌과 맞먹는 조치가 아닙니까? 저는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 그러니까 제가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