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의의 (1) 채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변상한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가 갈음하여 그 권리를 ... 손해배상자의 대위 - 목 차 - Ⅰ.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1. 소멸시효의 기간 2. 소멸시효의 기산점 Ⅲ. ...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성질로 보는 견해이다.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1) 요건 ... 손익상계(법률에 명문규정은 없음∵죄형법정주의 X→관습법·조리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야 해서 생긴 일) 1)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 ... 과실상계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의의: 채권자의 과실이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배상자대위의 효과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채권) 변동 → 공시 不要(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 +) 판 60 : 대항요건, 등기, 점유이전 등을 손해배상자 ... 선택+임대임 화재보험비 ※ 보험금청구권은 평소 임대인의 지출에 대한 보험 권리로 손해배상자(임차인)의 대위 不可 +) 판 58: ①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 < 제 3장 불법행위 > 제 1절 의의 Ⅰ. 의의(민법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개규정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51조 ... 불법행위의 의의 (1) 의의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복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의 ① 고의란 ”손해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 손해발생의 원인행위를 감히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② 과실은 ”손해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손해배상의 의무자 (3)손해배상자의 대위 2.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1)의의 ①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 ②취지 ③적용범위 ... 더욱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다수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을 불법행위자가 배상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한다.
손해배상자의 대위 : ‘갑’과 ‘을’이 교통사고가 나고 ‘갑’의 100%책임이라 ‘을’에게 전부 배상했을 때 그 차의 권리는 갑에게 이전한다. ... 산정 :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액을 결정함 * 손익상계, 과실상계 * 배상액의 경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일이 아닐 때,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 권리의 의무와 의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으로 이와 구별하여야 하는 4가지의 개념이 있음 권한 : 법률상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리인의 대리권
손해배상자의 대위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일부를 받으면 대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기
배상자대위(제399조) . ...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가. ...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양도행위 기타의 요건은 이를 갖출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3) 손해배상자의 대위 : 불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물건 등에 관해 피해자가 그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배상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당연히 ...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5) 배상액의 감액청구 :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사할 책임이 있다. (§750) 2.
여기의 운송인에는 이행보조자가 포함되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인의 배상자대위손해배상자대위는 완전배상을 전제로 하기 ... 때문에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운송인은 민법 제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자대위는 할 수 없다.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① 명시의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 운송인의 의의 상법상 운송인이란 육상?호천?항만 등에서 물건?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자의 대위 1.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의의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2.배상자대위의 ... 요건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모두 이전받아야 하며 일부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3.배상자대위의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배상자에게 이전하며 양도행위 기타 ... *손해배상액의 예정 1.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1)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약정으로 미리 정하는 것.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아닌 자가 배상을 하였다고 하여도 배상자대위는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때에도 배상자대위는 인전되지 않는다. 5. ... 배상자의 대위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를 전부 배상한 때에 인정된다. ... 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4) 배상자의 대위 (5) 청구권의 경합 Ⅰ.
즉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예: 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 등),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에 의해 각각 채권이 이전될 수 있다 ...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3) 보험자대위의 근거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보상을 ... 따라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민399조)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것이다(이득방지설 또는 손해보상계약설). 2.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 의의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즉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예: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등),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에 의해 각각 채권이 이전될 수 있다. ...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 의의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손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하여 보험사고가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그 성질을 거의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의의 청구권 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 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서 피보험자가 손해가 생긴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및 구제방법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의 근거 (1)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 피보험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게되면 보험이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 의의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 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 잔존물대위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