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약

목차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의 성질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

본문내용

*손해배상의 의의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그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1.손해
(1)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한다.
1)차액설: 채무의 내용에 좇는 급부가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은 이익과의 차액이다.
2)현실적 손해설: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로 입게된 불이익 그 자체이다.
(2)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재산에 관해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며 비재산적 법익에 관해 생긴 손해가 비재산적 손해이며 정신적 손해라고도 한다.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엔 많으나 학설과 판례는 인정한다.
(3)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1)적극적 손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로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
2)소극적 손해: 장래의 이익을 방해해 받는 손실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해 얻었을 이익의 손실
3)구별실익은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며 소극적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2.손해의 배상
불법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손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