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1) 왜 다투는지 / 2)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났는지/ 3) 자신의 ... 생각은 어떤지 목차 1_대법원 2013다218156 1) 사건의 개요: 왜 다투었는가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3) 학습자 의견 2_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기예규 647호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전원’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무자라고 ... 이후, 앞서 완료되었던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말소등기하려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단독상속’했던 상속인 병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을이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해 줄 의무는 없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소외 C에게 제공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다.
대법원 진단 대법원은 원고가 1차적으론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2차적으로 피담보채무의 ... 선고 81다5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개요 원고 강남순은 피고 신행호에게 금 1818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 강남순은 자신의 신행호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28. ... 따라서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같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 주식회사는 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의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중 특히 회사의 영업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 이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사용하여 C는 B에 대해서 A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다시 B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1976.11.6.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제 2 조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8. ...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 2001.9.20. ...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부상의 기재 사실을 믿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이 다룬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1) 쟁점 1 첫째,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뒤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서론 대법원 1995.3.28.선고 93다47745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이다. ... 원심 법원매수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지만, C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점유의 상실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이에 판례에서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면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소유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등기상 지위에 존재하게 ...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제 2 조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1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태는 법률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법률 규정에 바로 이행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2종류가 있다. 3) 본등기 _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 ... 잔금을 치르고 나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두 종류가 있다. ... [민법 ②]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고시계, 2001, 46.5: 298-303.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정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구별된다. ... 문제 1의 풀이 (1) 문제의 소재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을 인정하는 이유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그런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권한 없는 자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매수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므로 제2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 이 경우 제1 매수인은 여전히 매도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므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 이 경우 매도인은 원래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 줄 수 없게 되었으니 제1 매수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또한 만약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러한 소유권이 또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도 실체적 소유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 앞서 등기청구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권리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소유권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甲의 등기청구권은 乙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확인한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65.5.25.선고 65다365 판결에서는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에 의해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권리변동에 부합한가 ...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서 미등기 토지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신이 ... 이러한 법률의 조항을 미루어 보건대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에 맞게 지적공부를 변경해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