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사업비판 1. 들어가며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천명하는 정치이념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고 새만금의 사례를 통해 현실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 새만금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사업 후 생성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어 이익을 거의 독점하게 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 교란과 수질
간척사업의 가치추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 분석은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6개항목으로, 갯벌의 가치는 3개항목으로만 계산하는 등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새만금 수질논쟁에 대한 비판] 그러나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해도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은 처리과정에서 보통 20∼30% 밖에 제거되지 않는데다, 호수를 썩게 하는 ... 출처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www.karico.org/saemangeum) (www.inchon.ac.kr/~jeonbuk/area/saemangeum.htm) 새만금 지구 종합
새만금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 서 설 새만금사업 재추진은 매몰비용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가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새만금사업 재추진의 목적의 의문성 가 새만금사업, 무엇이 목적인가? 정말로 '쌀'이 목적인가? ...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에 의해 발생할 광역 해역지역의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한다. (5) 새만금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새만금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매몰비용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가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새만금사업 재추진 결정 과정의 문제점 (1) 공동조사단의 경제성평가에서 CVM방법적용의 오류, 국토확장효과와 농지의 농업편익추정의 이중계산, 식량안보가치의 모호성 지적 (2) 새만금사업은 ... 금강 희석수 도입 또한 대전충남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농지는 매년 새만금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농지의
공공선택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사업)이 30년 동안 ... 새만금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정부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익추구라고 설명했다. ... 공공선택론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Cobb & Ross의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 적용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민간투자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초대형 간척지인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놓고 논란이 많다. ...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경제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를 면제하는 사업을 대거 설정하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 ... 무안공항만 해도 의지보다 앞서 지어졌다는 이유로 '활주로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아왔지만 마땅한 취항 노선이 없다.
특히 국토개발, SOC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만금간척 사업 관련소송과 같이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에게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향후 대규모 공공개발 ... 선고 200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2호, 359-388 정남철(2016), "4대강사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토지공법 연구 제73집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물론 객관적인 비용 편익 분석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 세계환경보고서 2) 2005, 이정진,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3)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11쪽, 51쪽, 1998 ...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정책집행의 중단이나 내용변경을 요구(EX:새만금간척사업)한다. ...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공익관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NGO는 계약관계에 의해 정부와 수직적인 관계이고 정부와 NGO간의 협조적인 관계는 NGO의 자율성 침해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NGO의 재정이 정부지원과 사업참여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 국립공원 개발사업, 대형댐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어 개발정책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도 때로는 정부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있었다. ... 이후 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나 골프장 건설 반대, 동강댐 건설 반대, 새만금 매립 반대 등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예컨대, 새만금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정책평가를 NGO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 제시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헤치는 모든 세력과 요소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NGO의 가장 큰 기대 역할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 갯벌 : 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의 보고 새만금 갯벌 개발 → 정치적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 정책 ■ 자연을 희생시켜 물질적 이익을 추구 새만금 갯벌 개발을 바라보는 ... 자체가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것 → 돈이 전부가 아님을 지각해야 함 ② 법적 행위 : 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에만 관심 ㆍ어민들의 피해 → 행정절차 완료 ■ 환경파괴형 국책사업에 ... 자연 → 개인 : 개체론 적 분리 ㆍ자아(Ego)를 지닌 개체로서의 나 ㆍ인간인 나를 피라미드의 정점에 두려는 사투 : 경쟁 심층 생태주의 ① 환경위기의 뿌리로 인간중심주의 세계관 비판
새만금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등 한국 행정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 이를 통해 정부의 비민주성, 비효율성을 비판할 수 있으며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간과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가정의 극단성을 지니며 정부실패를 비판하지만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이는 중립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적십자사연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 월드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은 후원아동과 가족, 그 지역주민들이 풍 ... 주요 활동으로는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백지화운동,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 반대운동,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운동, 새만금간척 백지화운동, 그리고 1999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어
이로서 토지의 사용, 수자원 관리, DMZ 보호, 에너지 절약과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삼았다. ...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 소비자들의 욕구도 구분하지 않아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단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또한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은 선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서 자치단체 간에 개발경쟁을 극심히 치러왔다.
얼마 전 우리는 환경 보존 대 개발의 논리에서 새만금사업,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가지고 환경 단체와 그곳을 개발하 려는 이익 집단과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었다. ... (가)와 (나) 중 한 견해를 택하여 상대 입장을 비판하시오. ... 제시문 (다)에서 요나스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은 도구적 기술관과 맞물려서 '환경 파괴'와 '기술 유토피아'를 낳았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차별적 개발 행위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정부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신뢰(trust)와 규범(norm)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다양성댐 건설, 새만금사업 ... 당시는 IMF위기초래의 한 원인으로 재벌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시점이었고, 김대중정권이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중이어서 쉽게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이 될 수 있었다. ... 국제 ■ NGO의 역할 1) 국가권력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시장(기업)의 횡포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정부와 시장에 대한 비판
실제로 새만금간척사업 예처럼, 간척할 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파괴, 생태계의 파괴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게다가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해로운 전자파 문제 및 우려할 사항이 많았음에도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 이처럼 정치인의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처리하려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 과정이 아닌 사법 과정으로 이전되어 해소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국가보안법 등 시민권 이슈와 새만금 ... 사업, 신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적 국가 정책들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에 헌법, 즉 입헌주의가 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게 했다(박찬표, ... 이 날 김 의원의 발언은 지금껏 여성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어진 상황에 대해서 굳이 남성의 시선으로 사안을 재평가 하고자 함으로써 논점을 흐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청’에는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산업청이 있다”라고 하였다. 3. ... 이 정책유형들은 Mccool(1995)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그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영향력이 막대하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 그 예시에는 항만사업 등이 있다. 정용덕(2002)는 “고객집단의 이익을 증대하는 분배정책(고객기관)에는 교육부, 해수부, 산자부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