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양도계약서양도인 ○○○를 「갑」으로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계약금】「을」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만원을 이 계약서의 작성과 함께 「갑」에게 지불한다. ... 제4조【상호양도의 등기】「갑」은 ○○ 년 ○ 월 ○ 일까지 제1조의 상호양도의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호양도계약서양도인 ○○○를 「갑」으로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계약금】「을」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만원을 이 계약서의 작성과 함께 「갑」에게 지불한다. ... 제4조【상호양도의 등기】「갑」은 ○○ 년 ○ 월 ○ 일까지 제1조의 상호양도의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함)은 사업 양수도를 위해 양자 사이에 상호 및 영업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사업체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상호양도등기】「갑」은 ○○ 년 ○ 월 ○ 일까지 「을」에게도 상호양도 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아래 표시된 사업체와 그 부속시설 일체와 함께 대금 ○○ 원의 대가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함)은 사업 양수도를 위해 양자 사이에 상호 및 영업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사업체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상호양도등기】「갑」은 ○○ 년 ○ 월 ○ 일까지 「을」에게도 상호양도 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아래 표시된 사업체와 그 부속시설 일체와 함께 대금 ○○ 원의 대가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을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갑이 상호에게 허락한 제2조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가는 상호 간에 지급되지 않는다. ... 계약서 3.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 4.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차이점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각 기업에서는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에 ... 두 계약은 모두 특허에 관한 법에서 시작된 것이며, 계약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갑과 을에게 모두 해당되도록 한다.
재라이센스계약,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 간에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크로스라이센스계약, 복수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 허락하는 패키지라이센스계약, ... 유형에 따라 계약서 안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 조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갖춘 계약서를 사용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에 대하여 Y1은 지난 25년이 지났으므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 (단, 동 계약서상에는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으며,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 그 후 25년이 지나 Y1은 8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 Y1은 쾌히 승낙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 등기부, 상업 등기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양도 및 인수에 대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방법에 상관없이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피고, 영업양수인)가 이전에 △△△오션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사업 계약과
사례정리 1) Y1에게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X3이 상호포함 가격 50억에 영업양도 제의 2) Y1은 승낙 후 영업양도계약서 체결 (위 계약서상 Y1의 경업은 30년으로 제한한다는 ... 그 때 같은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X3으로부터 상호를 포함한 가격으로 5억원에 영업양도 제의를 받고 Y1은 승낙 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 그 다음 상호권에 관해서는 비록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계약당시양수인 X3은 당연히 상호권에 대한 가격을 구두로 표현했을 것이고, 양도인도 이를 인지했을
(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3) 가맹 계약의 특징 - 성립상의 특징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는 전조의 규정(상법 제44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요인 분석, 일반 계약 조건 및 특수 계약 조건의 검토, 라이선스 계약 전문가에 의한 최종 검토 및 계약서 최종확정을 통해 체결한다. ... 서 론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 하나의 기술이 용도, 목적, 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④ 상호실시권(Cross License)는 당사자 상호간에
본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그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 제15조【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Y1은 쾌히 승낙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단, 동 계약서상에는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으며,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것으로 그 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Y1은 동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 이에 매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짐에 의아하게 생각하던 X3은 Y1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간의 산정손해액 5억원을 청구하게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피고는 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인도받게 된 자산은 해당 카지노 사업을 영업하는데 필요한 설비 전부이고, 카지노 영업권 허가와 함께 인력까지 고용하는 것을 승계했고 ... 더불어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 양도계약이 채결되었을 때,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들의 영업 양도계약 당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따라서 영업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상호를 속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영업양도의 절차 양도계약은 당사자가 상인이든 개인이든 회사이든 상관없고 서면계약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다. ... 영업양도의 효과 대내적 효과 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도인의 상업사용인 등에 ... 상호권의 변동 영업을 유지하면서 상호만을 양도할 수는 없지만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의 양도를 허용한다.
이로써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사회 계약으로, 그들이 가지는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창설되게 된다는 원칙에 서게 된다. ... 정치적으로는 인민주권을 국가의 통치권에 위임하고 권력의 상호 견제를 위한 2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 이에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공통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데에 동의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권리의 일부양도).
즉, 임대차 계약과 상가권리금의 계약은 별도의 것이며, 부수적인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 혹 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해야만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 위의 판례에서는 그나마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으로 작성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요소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 및 피해 ...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존속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에
그러나 국제 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매매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고 후일에 있을 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 무역계약은 국제 간의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수출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무역계약이란 수출업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