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 최초 등록일
- 2014.03.0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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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과목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채제도
1. 사채의 의의
2. 사채의 종류
3. 사채와 주식과의 차이
4. 사채의 법률구성
Ⅱ. 사채의 발행
Ⅲ. 사채의 유통
Ⅳ. 사채 원리금의 상환
Ⅴ. 사채의 관리
본문내용
Ⅰ. 사채제도
1. 사채의 의의
사채란 주식회사가 공증으로부터 대량적, 집단적, 정형적으로 장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로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겠다는 차용증의 효과를 가진다.
2. 사채의 종류
(1)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었는가, 기재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구별이다.
(2) 무담보사채와 담보부사채
사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구별이다. 물상담보권이란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물건이 가지는 특정 가치에 의해 보장하는 담보를 말한다. 담보부사채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게 만약 1억이라고 하면 신탁 해 놓고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만기된 후에 해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담보부사채는 건건이 하는 담보설정이 아니고 한 번에 총액만큼 해야 한다.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하여는 사채발행회사와 신탁업자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부사채와 보증사채가 비슷한데 담보증사채는 물상담보권에 의해 어떤 물권에 대하여 질권이 생기는 것이고 보증사채는 인적담보로써 사람이 보증 서는 것을 말한다.
(3)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원리금의 반환에 관하여 인적담보,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별이다.
(4) 보통사채와 특수한 사채
사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청구권 외에 별도로 특수한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구별이다. 특수한 사채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써 사채에 주식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①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남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사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 했을 시에 주변에 B, C, D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원하면 B ,C, D 중 아무 주식이나 바꿔주는 사채이다.
②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교환사채와 달리 자기회사의 주식으로만 바꿔 주는 사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