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현존 가. 원칙 나.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9. 8. ... [상계] - 목 차 -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2. 상계의 기능 3. 상계의 태양 Ⅱ.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가.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2) 상계의 금지 ①특약에 의한 금지 :당사자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를 금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⑤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것 ⑥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태(상계적상)에는 원칙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상계의 효과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한다.
또한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고,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며, 상계적상의상계의사표시 당시 현존하여야 한다. 3. ... 이러한 상계는 양채권이 대립하고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양계약상 권리가 변제기에 있어야함. ... 계약의 종료는 공탁,상계를 통해서 종료하게됨.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것.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계적상의 현존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물론, 상계계약은 그 효력도 관련 법률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3. 상계의 요건 (1) 쌍방의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계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상계적상(相計適狀)이라 한다. ... 상계의 방법은 처분권한이 있는 행위능력자가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 하여,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않고서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방 적으로 ...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한 자는 취소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 (2) 상계적상의 현존 ⓛ 원칙 상계적상은 상계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에 있을 것 상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당사자 상호간의 채권, 채무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한다. ... (제493조 제1항 전단)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② 의사표시의 내용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계할 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곳에 봉안한 영정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으로 아산과 묘향산, 적상산등으로 옮겨 다니다가 전란이 끝난 후 전주 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유일하게 보존되어진 것이며 현존하는 것은 1614년 ... 즉 이태조의 고조부인 이안사의 상계에서 갈라진 파, 안사이후 이태조 이전에 갈라진 파, 이태조의 후손으로 왕자대군과 왕자군을 파조로 하는 파이다.
상계적상의 현존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채권이 부존재나 무효인 때 또는 변제? ...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상계적상의 현존의 예외로서, 자동채권이 시효에 의한 소멸한 경우에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5) 3. ...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 (§493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계적상이 현존한다는 ...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를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한다. (3)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존재 상계적상은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상계적상의 현존 원칙-상계의 의사표시당시에 상계적상이 현존하고 있어야함 예외- 자동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완성전에도 상계할수 있었던 것이면 시효완성후에도 상계할수 있음. ... 소지한 경우,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요건- 상계적상-상계유효하기 위해 대립하는 채권에 관해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립상태 채권대립하고 있을 것- 자동채권 ... 상계금지에 위배되지 않을 것 당사자에 의한 상계금지, 채권의 성질에 의한 상계금지,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
상계적상의 현존 - 요건을 갖춘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 상계적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립상태.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 가능, 연대채무·보증채무 ...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때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또는 이행지체도 소멸한다. (3)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 - 상계는 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같지
부작위채무나 하는 채무, 자동채권에 항 변권이 부착된 채무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5)상계가 금지되지 않는 채권이어야 한다. 2.상계적상의 현존 (1)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 당사자 중 한쪽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대의 채권과 상계하는 3면계약으로도 가능하다. Ⅱ.상계의 조건 1.상계적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립상태를 상계적상이라 한다. ( ...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2)다만 민법은 예외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상계의 금지
상계적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구두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은 판결확정 후에도 상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채무가 소멸한 ...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겠다. 2.相計適狀의 現存 (1)原則 상계적상은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이미 일방의 채권은 소멸하여 상계적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2.12.14.
상계적상의 현존 1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만 민법은 예외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 상계적상 1 채권의 대립하고 있을 것 2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3 두 채권의 변제기에 있을 것 4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2. ... 상계계약 - 민법상의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계에 관해 정할 수 있고 이것을 상계계약이라고 한다. 상호계산은 상계계약의 대표적인 것이다. Ⅱ.상계의 요건 1.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이므로,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자도 상계를 할 수 있다(대판93다52808 참조). ...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의 채권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 지급금지의 채권(압류된 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곳에 봉안한 영정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으로 아산과 묘향산, 적상산등으로 옮겨 다니다가 전란이 끝난 후 전주 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유일하게 보존되어진 것이며 현존하는 것은 1614년 ... 즉 이태조의 고조부인 이안사의 상계에서 갈라진 파, 안사이후 이태조 이전에 갈라진 파, 이태조의 후손으로 왕자대군과 왕자군을 파조로 하는 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