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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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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총 설
Ⅰ. 채권소멸 일반

Ⅱ. 채권의 소멸원인
제 2 절 변 제
Ⅰ. 변제의 제공
Ⅱ. 변제의 제공
Ⅲ. 변제의 내용
Ⅳ. 변제의 충당
Ⅴ. 변제자의 대위

제 3 절 대 물 변 제
Ⅰ. 의의 및 성질
Ⅱ. 요건
Ⅲ. 효과

제 4 절 공 탁
Ⅰ. 의의 및 성질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의 효과
Ⅳ. 공탁물의 회수

제 5 절 상 계
Ⅰ. 상계일반
Ⅱ.상계의 요건
Ⅲ. 상계의 방법
Ⅳ. 상계의 효과

제 6 절 경 개
Ⅰ. 의의
Ⅱ. 요건
Ⅲ.효과

제 7 절 면 제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제 8 절 혼 동
Ⅰ. 혼동의 의의
Ⅱ. 법률효과

본문내용

제 1 절 총 설
Ⅰ. 채권소멸 일반
1. 채권소멸의 의의
- 채권이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채권이 소멸되면 그에 부수되는 청구권·담보권·보증채무 등도 소멸한다.
2. 채권소멸의 채권관계에 대한 영향
- 민법에서 정하는 채권의 소멸은 개개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채권관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Ⅱ. 채권의 소멸원인
1. 채권법상의 소멸원인
- 채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가지 규정
⑴ 목적의 달성여부
⒜ 목적의 달성
-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변제가 전형적이고, 대물변제·공탁·상계가 이에 준한다.
⒝ 목적달성 이외
- 경개·면제·혼동이 이에 속하는데, 즉 이들 경우에는 목적의 달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서도 민법은 채권의 소멸을 인정한다.
⑵ 법률사실
- 변제는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사실행위 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는 법률행위이며, 혼동은 사건에 속한다. 한편, 공탁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2. 기타의 소멸원인
- 소멸시효·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채권을 발생시킨 채권관계의 취소 및 해제,해지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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