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주유소 양도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주유소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는 하는 공익목적의 달성보다는 ...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전날 과음 등의 이유로 2회 대리운전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 법인번호: 대표이사 o o o (인) “을” 주식회사 ooooo (주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이사 o o o (인) “병” 주식회사 ooooo (주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대표이사 o o o (인) ...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계약 합의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별첨 : “갑” 주식회사 ooooo (주소) 사업자번호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다.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바.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양수인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 내용 ⑤ 상호(명칭) ...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원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과세가 어렵기 때문 ㅇㅇ 당해 양수인 ● ISA =>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 없는 비거주자는 과세가 어렵기 때문 ㅇㅇ 당해 양수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다음달 10일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ex)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 않은 비거주자인 양도인이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권을 거주자인 양수인에게 2월 20일에 양도하였다.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함)은 사업양수도를 위해 양자 사이에 상호 및 영업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동 ○○ 번지 양수인 ○ ○ ○ ... 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아래 표시된 사업체와 그 부속시설 일체와 함께 대금 ○○ 원의 대가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함)은 사업양수도를 위해 양자 사이에 상호 및 영업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동 ○○ 번지 양수인 ○ ○ ○ ... 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아래 표시된 사업체와 그 부속시설 일체와 함께 대금 ○○ 원의 대가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판례정리 ① : 대물적 허가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 따른 권리의무 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
제 3 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 제 4 조 잔금지급시까지 제 3 조의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 대 표 허 가 번 호 사업자등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소외3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진칼라팩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인 두진팩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3은 기존의 개인사업체였던 두진칼라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뒤 이를 가족과 함께 지배하면서 이 사건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두진칼라팩의 ... D는 위 사실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행의무 승계 대상◦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영향평가법 ...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 사업1.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 선정3.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대상 및 조치사항 [8점]Ⅰ. ... 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8점]Ⅰ. 협의내용 관리의 기본 취지1. 협의내용 이행 확보2.
년 월 일 양도인(갑)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계약서 사본 1부 2.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양도인(갑)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을)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1조대상주식의 양수도 합의 (1)본 계약의 체결로써, 양도인은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상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다. (2)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경영권 ... 제2조양수도의 이행 (1)양수인은 양도대금을 ooooooooo을 정한 날(“지급일”)에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 본 조에 따른 유상증킴으로써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이전 받고자 하고, 양도인은 자신이 보유 중인 대상주식을 양수인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때 사업양수도 거래도 본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도 한다. ... 구분 내용 개인적공급 자기사업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상증여 자기사업 ... 실질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인 경우에 원인을 막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식매도인(을)법인명.성명▲▲▲▲▲▲(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주식양수도 계약서2023-07-28 "양수인(매수인)을 ‘갑’, 양도인(매도인)을 ‘을’이라고 칭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하와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양수인 : XXXXXXX양도인:▲▲▲▲▲▲] (제1조) 계약의 내용 (1) ‘을’은 ‘갑’에게 ‘을’이 보유중인 다음의 주식 대하여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양수도하기로 한다.
동시에 그 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 ...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팩토링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