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양도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의 ...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표시 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양도ㆍ양수 가격 양도ㆍ양수 사유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의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이용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발각된 후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별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 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 양수인이 사건회사의 주주로서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양도에 관한 동의를 묻는 절차로 목적이 구분된다. ... 만약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모르고 있던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의 수와 매도희망가격을 정해 다른 출자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지만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 ⑮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상호(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양도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 ⑮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한편, 사업양수도 절차의 차질이 발생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양도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사업의 양수인이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 그런데 만일 사업양수 및 양도인 중 일방에서 사업양수ㆍ도가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판단하여 규정한 바와 어긋나게 신고할 수도 있다. ...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한다면 양수인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한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 양도ㆍ양수 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 양도 일자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주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 양도ㆍ양수 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 양도 일자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주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일 이름 주민번호 직인 (인) (인) 갑： 을： 이름 주민번호 직인 (인) (인) 사 업 양 도 내 용 양도되는 권리 및 의무 내역 금액 합 계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 및 의무 내역 ...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함으로써 사업을 양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승계】 양도?양수일 현재 갑의 사업장 ???? ...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 외에도 사업의 양도?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 )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양수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양도ㆍ양수하려는 사업의 종류 양도ㆍ양수 ...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1.
: 전자우편: ) 양수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양도ㆍ양수 관련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도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인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내용 (별첨자료 참조)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양도자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연 락 처 : (인) 양수자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집기(양도·양수)계약서 사무집기의 양도 양수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첨부된 자료의 사무집기 및 비품을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양도.양수하며 계약일(20 년 ○○월 ○○일) 이후의 재산권에 ... 또한 집기의 양도, 양수는 ○○월 ○○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며, 양도.양수한 이후의 모든 집기와 비품의 관리는 양수자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 ※ 양도물건에 대한 법률적, 기능적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피고, 영업양수인)가 이전에 △△△오션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사업 계약과 ...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2) 영업양수인의 악의와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양수인이 악의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을 숨긴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양수인(피고)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괄양도, 양수계약서 양도인 “갑” 사 업 장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양수인 “을” 사 업 장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갑”이 운영하고 있는 ... 제2조【양도, 양수방법】“갑”은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면제받기 위하여 사업양도양수일 현재의 “갑”과 계약중인 모든 임차인은 “을”이 인수하여 계속 계약을 보장하며, ... “갑”이 기왕에 계약한 임차인이 사업양수일 이후 계약만료시에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