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의2서식] < '97. 9. 6 > 양 도 증 명 서 (건설기계매매자거래) 일 련 번 호: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 양도인 주의 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고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2조. 8)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한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용부동산 양도명세 1부 2. ... 사업양도·양수부문은 · 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 또는 양도가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하며, 그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고, ... 비율란에는 주식취득후의 보유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을 기재합니다. 7. · 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은 사업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대상회사의 모든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영업양수도의 단점 중요한 영업인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양수인도 양수도가 양수인의 영업에 중대한 영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통상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며, 각 근로자는 양수인과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신규 고용관계를 개시해야 한다.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ㆍ의무 승계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양도양수일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식수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교환양수법인 ⑩상호 또는 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대표자성명 ⑬법인등록번호 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⑮업종 사업개시일자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양도양수일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식수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교환양수법인 ⑩상호 또는 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대표자성명 ⑬법인등록번호 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⑮업종 사업개시일자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양도를 위한 사법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위승계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허가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므로,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도 ...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 (2) 영업의 양수인(사실상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 그러나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양도인 명의의 허가의 효력유지는 자신의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므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일단 어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된 이상 법률관계는 발행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존속하므로 인적항변의 사유는 단절된다. ...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의 융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양수인이 배서를 받지 않고 어음을 받으면 그것은 단순히 종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어음은 배서가 성립요건이다.
또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또한 계약의 종료시 양수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수인,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 ... 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1부.
이 과정에서 포넷으로부터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넷의 사업부문 구성과 지고 있던 포넷은 2008년 11월 4일 금융사업부문을 ... 이후 피고 회사인 포이십사는 2008년 11월 4일 포넷트레이더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같은 달 포넷으로부터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고, 2009년 1월 20일 현재의 상호인 포이십사로 ... 문제는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피고 회사와 양도계약을 한 이후에 2008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됨에 따라 2009년 2월 3일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사업 역시 1996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제도이다. ... 그중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첨부서류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처 리 절 차 협의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매각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매각협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영업양수인의 사업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지역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영업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영위한다면 영업양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양수인 乙은’장수가든’이르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인 아닌 자가 영리적인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경업피지의무의 승계 경업피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아니한다. ...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 (4) 양수인의 면책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 제 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 · 수익 가능합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