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 가.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청구를 전제로 한다. ... 하자보수의 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1)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청구인(후견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건본인(피후견인) : O O O 생 년 월 일 : ... 지금 후견인을 사임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후견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피후견인) OOO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OOO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그러나 OO년 OO월 OO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유언집행자) 1통 2. ...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 OOO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유 언 자 망 : O O O 생 년 월 일 : 본
경영통계학 주제: 다음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한 보수센터가 최근 각종 수리의뢰를 처리한 고객중 3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청구한 비용액(단위: 만원)을 조사한 자료이다. 1 ... 아래 본론에서는 아파트 보수업체가 제시한 30개의 비용 값을 상정하고, 이러한 값에 대해 그 대표값으로써 평균, 중앙치 및 최빈치를 구하도록 하겠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 따라서 현재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이나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적 용하여야 한다. ...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 시의 중개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사안의 검토 ⑴ 민법상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위 사안에서는 특별한 약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대리상 V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보수지급을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⑵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법 제61조는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의 법적쟁점 1.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가.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나. 하자보수에 갈음(병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를 상대로 보증보험 증권상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 차이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 단독 명의로 제기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 보수청구권의 내용 (3)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보수의 법적 성질 (4)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금액의 범위 3.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사의
즉, 이사는 자기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애초에 회사를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기의 보수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회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하자보수청구권 (1) 하자보수청구권이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 하자보수청구권자와 하자담보추급권자 가. ... 하자담보추급권 (1) 하자담보추급권이란 하자보수에 갈음한 또는 하자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자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2017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37조 ① ②항을 우리 법원이 보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하자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의 보험금 대위청구 가. 하자보수의무 이행자의 구상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자보수의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보험금의 대위청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사와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이 개별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요청받고서도 하자를 ...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공급자 등 록 번 호 상호(법인명) 공 사 명 사업장 주소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하자보수 및 지체금 -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하자발생시 7일 이내에 개보수하여야 하며, 매1주 지체시마다 총 공사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가 추가 부담한다 ... 양 당사자는 위내용과 별첨 공사 내역서(견적서)에 의거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식 보관한다. 20 . . . ※ 별첨 : 세부 내역서 1) 작업 공사 내역서(대금청구서) 공사기간
(보수비용 입금 및 지연이자) : 보수 완료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보수비용 청구(증빙자료 첨부 : 계약서, 내역서, 사진, 완료확인서 등)가 있게 되면, 잔여구성원은 청구일 익월 ... (보수비용 입금 및 지연이자) : 보수완료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보수비용 청구(증빙자료 첨부 : 계약서, 내역서, 사진, 완료확인서 등)가 있게 되면, 잔여구성원은 청구일 익월 25일 ... 보증채무자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고 하자보증금이 납입 될 경우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