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경우의 조건은 통상적인 부관과는 그 내용을 달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설상 이른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문제이다. ... 그러나 상대방의 신청에 있어 관계법상의 허가요건의 흠결 부분이 경비한 것인 때에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부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 이러한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부과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발급은 엄격한 의미의 행정의 합법률성의 관점에서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속행위라도 요건충족 전제하에 부관을 허용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한계이다. ...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을 말한다. ... 다만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서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기속행위에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법률의 명문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부관을 ... 최근에는 기속행위여도 요건충족적 부관에는 부착이 가능하나, 재량행위인 귀화허가와 같은 신분설정행위인 부관은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③ 개별 o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 2) 종래의 통설의 입장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2) 다만, 준법률행위적
그렇지 않다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1) 취소권의 포기 ... 이러한 위법성은 수단의 위법성 , 목적의 위법성 , 수단과 목적의 결합의 부적절성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인정된다. ... 될 수 없다. 6) 증명책임 허위표시의 요건 중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표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를 근거로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 가능할 뿐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는 ... 정리하자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요건을 충족한 급부행정에서 행정청에 자유를 주는 것은 문제이며 전문적 영역의 침익적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비판이 가해진다. 3) 판단여지설 불확정개념이라고 ... 함은 행정청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추상적·다의적이며 불확실적인 개념을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를 두고 부관으로 인정할지 논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90누8503) 이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법류에 특별한
부관과의 관계 과거에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봤지만 오늘날 다수설은 기속행위라도 경미한 요건이 부족해서 부관으로 요건충족이 가능할 ...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행정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성립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고, 그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부관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효력요건을 갖춤으로써 ...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그러나 오늘날 부관이 법상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공통점 개인적 공권이 ...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이 그 영역의 한계를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해야한다. 2) 판단여지의 인정여부 ① 학설 긍정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만, 재량은 법률효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왜냐하면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신청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옐리네크는 기속행정을 그 행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률요건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 【판례 27】기속재량행위 부관 불허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즉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에 해당이 된다. ...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
기속행위의 경우, 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엔 부관만의 취소는 인정할 수 없다. ... 한 구성부분이므로, 행정행위로서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란 법령이 정한 행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정청에게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결정재량) 또는 여러 행위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선택재량)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기속행위에도 그 성질상 요건을 보충하기 위한 부관은 붙일 수 있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 양자를 구별할 필요성은 감소되었다.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 그러나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경우엔 흠이 있는 처분이 되어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2) 부관과의 관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1)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결여 한 행정행위 (=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 ) 명문의 규정 이 없는 경우 ,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때에는 ... 다수설 기속 행위 재량 행위 판단 여지 X 법률 근거 O ( 잘못의 경우 , 위법 ) 공권 O ( 법률 근거와 공권의 유무는 동일 ) 부관 X 판단 여지 O 법률 근거 X ( 잘못의 ... 경우 , 부당 ) 공권 X ( 법률 근거와 공권의 유무는 동일 ) 부관 O 대비 개념 엄격한 구속 자유로운 재량 독자적 취소 사유 인정 할까 ?
1)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본안심리’라고 부른다. 2) 취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에 ...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 ]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 것은 아니다. 5) 소송요건이란 법원의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간추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학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 부관 자체의 법적 효과는 ‘침익적 성격의 행정작용’이고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 즉,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공포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상위 명령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과 대내적 구속력 모두 없고 법규명령의 소멸은 폐지, 법정 부관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로써 가능하다. ...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하게 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가 대표적이며, 조세법률주의에서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를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란 성립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의 원인 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였다든지 또는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그 ... 판례정리 ④ : 이유제시를 결여한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 면허나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 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 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통지를 해야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한다. ...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경우 통지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인데 이러한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위 판례에서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구청직원에게 즉시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편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 ○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헌법재판소)- 중요사항o ○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대법원 ...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원칙) ○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