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대리행위의 하자(대리행위와 사기의 법률관계) 【문제】본인을 甲, 대리인을 乙, 상대방을 丙으로 하여 乙, 丙간에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1) 丙이 乙에게 사기를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대리제도 의의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법률상의 권한을 말함 (1) 丙
제 103조와의 관계 민법은 제 103조 외에 제 104조를 두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 아직 이행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3. ... 의의 (1)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 104조) (2) 법률행위의 일부만 불공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제 137조) 2.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 아울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도록 ...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하자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법률행위에 대하여 써보겠습니다. 본 론 1. ... 법률행위 하자와 무효 취소 우리는 간혹 어떤행위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있을 때 “이것은 무효다 또는 취소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 무효는 주로 중대한 하자에 사용하고, 취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에 사용한다.
법률의 규정 가. ... 그러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임의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위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기간을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사실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청구권자(건축주, 발주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실질적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판례는 조례의 적법요건의 일부나 전부가 준수되지 아니하면 그 조례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 더하여, 포괄적 위임으로서 수익적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은 개별 위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지만 침익적 조례의 경우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법률우위의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1. ... 하자 중대한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공법상 계약의 위법과 무효가 계약의 일부분에 관련한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다. ...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된다.이 에 대하여 학설은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적용긍정설
1 1_문제의 소재 2_의사표시의 해석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하자 가. ... 본 사례에서 갑이 주장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가. ... 법률관계는 변동되기도 한다.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관계는 바뀔 수 있다. 권리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다.
대한 차별과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종교 자유와 다를 수 있는 표현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찬반여론을 간단히 정리하자 ... 가문의 딸을 시집보내거나 신전에 파는 주체도 결국 가장이었고, 이렇게 가부장제 또한 인류 최초의 문명에서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 부르카 금지법 등 전통의상의 착용여부가 법률로
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원고적격이 ... 개인적 공권 1) 개념 (1) 의의 (2) 관련 개념 구별 ① 법률상 이익 ② 반사적 이익 2) 이론적 배경 3) 성립근거 4) 특수성 2. ... 어떠한 처분이든 하자 없는 결정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공권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능력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등을 결정 Ex) 의사의 흠결 , 사기 , 강박 , 사실 예견 가능 여부 대리행위 하자의 효과 : 본인에게 귀속 특정 법률행위 ... 인간이 이해하는 당사자로 결정 행위자 행위 인정 경우 : 명의인 표시는 이름 오기재에 불과 , 명의인에게는 효과 X 명의인 행위 인정 경우 :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대리행위 – 하자와 ... 한 것을 예견가능할 때 : 본인에게 법률효과 발생 대리행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법률행위 고려할 부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행위자인지 명의인인지 여부 명의인의 행위일 시 :
하자있는 의사표시 1. ...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음 -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과 불능 (법률행위 : 권리변동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요건 a) 등기의 존재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 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2) 실질적 요건 a)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 ...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등기가 유효하려면 신청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 다만 경정등기를 하거나 실행된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등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거나 또는 무효인 등기를 말손한 후 법률행위와 부합하는 새로운 등기를
이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오는 법률상이익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독자성 긍정설 i) 절차적 공권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원고적격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처분의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과거에는 그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익들이 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 당사자소송설)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