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 배상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방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조건설 (1)내용 (2)비판 2. 보호범위설 3.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1. 이행지체 2. 전보배상 3. 확대배상 4. 정신적 배상 Ⅰ. ... 배상범위결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침해이익이 배상범위 내의 손해이나 하는 것이다.
민법 제393조는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위로 한정된다. ... 배상범위제한의 법리 (1) 상당인과관계설(多) 상당인과관계설은 책임원인과 조건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부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배상대상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며 ...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판사의 예견가능성의 존부판단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완전배상주의의 법제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Ⅲ. ... 相當因果關係說은 책임원인과 조건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부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배상대상을 적당한 範圍로 재 民法학에서는 損害賠償의 법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 民法 第393條는 손해의 배상範圍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 신뢰이익 배상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10. 23. ... 첫째, 계약해제시 반환을 구하는 금원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 입주계약상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이 검 토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구별에 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다툼이 있으나,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별하는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란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개념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배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면에서 손해의 금전적 평가(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 후속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느냐는 손해배상의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 제393조라 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후속손해가 채무기초를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생기는 우연적 결과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이 있다. ... 이때,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소극적인 양손해(兩損害)가 모두 배상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민법 제760조 제1항?3항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교사? ... 손해배상의 범위 Ⅵ.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Ⅶ. 결론 Ⅰ. 서론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어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번적이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Ⅰ. 序 1. 制限賠償主義 損害賠償責任을 발생 시키는 責任原因은 모두 그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393조는 制限賠償主義를 취하므로 損害賠償의 範圍는 사회 통념상 相當하다고 여겨지는 範圍로 한정된다. 2. 英國法의 繼承 민법 제..
손해배상의 범위 의의-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상당인과 관계에 의해 정하는방법 ...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손익상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 이익을 빼낸 것 과실상계-채무불이행 또는 ...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4가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손해배상의 범위 ⅰ) 상당인과관계 ⅱ) 손익상계 ⅲ) 과실상계 ⅵ)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 393조를 두고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Ⅰ. 서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일단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종류를 묻지 않고서 배상케 할 수 있다. 문제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 우리나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은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나진호(200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p49~있다. ... 하위 내용에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을 비롯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내용도 상술詳述할 것이다.
과실과 채무자의 과실에 있어서 모두 법률상의 의무위반에 한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협동정신 또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이 포함되는 점에서 같다. (2) 고의, 과실의 범위 ... 의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불이행, 손해,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이다.(∮763,∮363)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특약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이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서 ...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각각에 관하여,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등장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의 산정 Ⅰ손해의 종류 및 손해배상의 기준시기 (1)손해의 종류 손해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볼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 내용 손해배상권자-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은 일반불법행위에서와 같다 Ⅳ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손해배상 (1)피해보상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3)청권권의 대위 정부는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 3. 서술방향 1. 서설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2. 권리의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1. 법정책임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2. ... 또한 이들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 담보책임에서의 배상범위판단은 하자담보책임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