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OR급여명령요구 -실체법설-실체법상 청구권의 주장 (2)1회적 급여 청구 -동일물에 대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소유권 및 계약에 기한 청구권 -등기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매매 ... 소송물이론 Ⅰ.서1.의의 : 심판의 대상 2.취지 : 병 : 청구 병합 변 : 청구 변경 복 : 중복재소금지 재 : 재소금지 기 : 기판력의 범위 Ⅱ.학설1.실체법설 -실체법상 권리 ... 주장을 기준->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다름 -비판 :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 2.절차법설 (1)이분지설 -청구취지(신청)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결정 └사회적 역사적으로 하나의
재판적과 관련하여는 위의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이외에 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러므로 민소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토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보통재판적은 민소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소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지방관이 한 지방의 소송르 담당했고, 원고가 민장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사의 소송이 나타나였다. ... 농민항쟁과 민소는 요구조건이 복합적이거나 관을 비판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농민항쟁은 민소의 형태를 빌렸다고는 하나 민소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4) 교재 10장을 ... 현재 우리들의 밥상에는 외국의 음식들이나 품종개량된 농축산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먹던 음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여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민소법 제288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민소법 제150조)”을 의미한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도 바로 이 19세기적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상에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의 직권증거조사는 민소법 제292조를 통하여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본 사건 소송을 관할법원의 하나인 ... 첫째, 보통재판적은 일정한 법원이 소송물의 종류 또는 내용에 상관없이 어느 피고에 대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 일반적·원칙적으로 토지관할권을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원의 측면에서는 토지관할이라고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재판적이라고 한다.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민소법에 규정된 집행권원과 두 개의 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나뉜다. ... 민소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로서, 소송절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이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의 상환청구의 경우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 확인의 소는 소송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그 한계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 선고 98다1645판결) 9)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헬리오스 미디어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 보통재판적의 검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법 제2조). 보통재판적은 피고가 사람이라면 주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제3조). ...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제12조의 특별재판적도 갖는다. 3)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18조 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또한 각종 공해방지법에 시민이 법원을 통하여 공해법의 집행을 보조, 감독할 수 있게 한 시민소 송이 마련되어 있다. ... 미국의 집단 소송제도가 소송절차 상의 기존 제도를 발전시킨 것인데 반해, 독일의 단체소송은 법정책적인 성문입법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집단소송은 집단의 구성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방식에서 소요되 는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소송물이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크지 않은 소액피해자에
(민소법 제288조) 그러나 형사절차는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식적 진실에 만족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통해 객관적 ... 형사소송의 목적 및 이념간 상호관계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형사소송법도 모든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 의의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규정이 있다(민소법 267조 2항). ... 자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101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경우에 같은 訴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에 ...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당사자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때에는 책임 없는 채무가 발생한다. 2) 유한 책임 (1) 물적 유한책임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 교과목명 : 학번 : 성명 : 연락처 : 평가유형 : (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 의미하는 바, 민장이 사용되었던 당시에는 백성이 뜻한 바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소지(所志)”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2) 목적 주로 민장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법적인 ... 참고문헌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실무 -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의 분석,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선일보, 유명한거 같긴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다름) 행정소송법 24조 집행정지를 당사자 신청/직권으로 취소가능 [판결의 종류]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중간판결: 종국판결 전 소송진행 중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 행정벌+이행강제금) [법적 근거]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용 종합보상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자갈은 거래가격 고려 보상 -분묘는 이장비 산정 보상 판> 지장물(공익사업에 지장되는 ... 은 다음 경우 주장 토지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려는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 물 등의 사용권리에
[행정소송법]상 병합은 [관련성]을 요건으로만 하여, 소의 병합을 인정하고, 관련청구이기만 하면, 이종의 소송절차 예(행소,민소)인 경우에도 병합을 인정하고,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인 ...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당해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승계를 인정한다. *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은 승계를 인정한다. * 식품위생법,먹는물관리법상 명문 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양도인에 대한
소송, 청원, 진정 등 관부의 판결과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민원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상과 사회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논에 물이 있어야 하는 이앙버의 경우 가뭄이 극심한 조선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 민장은 방식으로 민의 권리, 법률 관계, 재판상의 절차를 민소라고 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삼법사, 사송아문, 직수아문이 있어서 중앙의 현조, 한성부, 사헌부를 가리키고 사송아문은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20OO년 OO월 OO일 신청 법령 조항 민소법 ...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년 OO월 OO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한 대금 000,000만원에서 집행비용 000만원을 공제한 잔금 000만원을 민사소송법 ... 효력을 상실합니다. 20 O O 년 O O 월 O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O O O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O O 년 O O 월 O O 일 공탁물
그곳은 샘물과 학동들의 놀이터가 있던 터로 향교와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이 휴식 시간이면 나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서 잠깐잠깐 놀던 아주 유익한 공간이었습니다. ... 진정이나 노동력과 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요구, 소송, 청원, 진정 등을 올리는 소장(訴狀)이라고 볼 수 있다. ... 물산이 풍족하지도 상인들의 거래가 활발하여 부유한 마을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작은 농토나마 성실히 일구며 나름의 상부상조하며 나라의 법과 예법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예로부터 큰 잡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