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검색결과 1-2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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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 15개 종류

  민법 제598조부터 제608조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에서는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민법 제655조부터 제663조에서는 고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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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이 규정은 형법상의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에 대응하는 민법상의 구성요건으로서,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제339조,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제607조와 제608조 등과 그 궤를 같이하는 ... 이는 민법 제104조의 법문과 당시 독일 민법 제138조 후단의 규정이 같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현재는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 독일 민법과 가장 유사한 민법 제104조의 ... )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는 별개라는 설(別個說)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는 그 제도적 측면과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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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옳바른 이행>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민법 제 607조, 제608조)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 But. 동산의 경우에는 유질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음 (민법 제339조) -> 를 말함. ... (민법 제430조 이하) But. ... 민법 제448조 제1항은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은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가 준용된다고 규정하여 乙의 입장을 고려해 주고 있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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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제104조, 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선고 판결)= 2번 지문(O)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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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608조 제2항과 제7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 민법 제 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 민사집행법 제 145조 매각대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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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비전형담보권중 약한의미의 양도담보

  제607조와 제608조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이를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와 통지를 한 뒤 2개월의 청산기간, 그리고 소유권취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가담법제3조. 제4조). ... 원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날부터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청산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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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청구소장 샘플1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위 피고들에게 갖는 구상금 청구권을 그 지급범위내에서 대위취득하였습니다. 4. ...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신○○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신○○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대인손해로 합계금 45,401,090원의 순손해를, 대물손해로서 ○○시 소유의 건물에 금 7,091,792원의 손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금 82,414,608원의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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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것과 결부된 채권담보의 효력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 및 제608조는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를 규율 하는 것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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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

  제607조와 제608조에 두었다. ... 이후 가등기담보는 소비대차에 관련된 민법의 대물반환의 예약(민법 제607조과) 차주에게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민법 제608조)조문 및 판례로 규율되었다가 후에 이에 기초한 가담법이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도 논리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지만 가담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를 바탕으로 한 담보물권설적 입장을 확연하게 열거하고 있다. 5.

  리포트 | 25페이지 | 8,800원 | 등록일 2015.12.11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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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 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 가등기 담보에 대하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등기 담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1) 제1조 가등기담보의 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 ...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 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 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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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p 증가와 상관없이 이혼율 증가의 이유.

  정체되거나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은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1960년데 이후 급격한 속도로 제3차 ... 이와 같이 이혼이 줄어든 현상은 결혼 자체가 줄었고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이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민법, 또한 이혼 전에 다시 생각하는 이혼숙려기간의 의무화 등의 제도 ... 있을 것이다. 2. gnp 증가와 상관없이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첫째,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1,694건으로 총 134,608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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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소비대차

  그 때문에 민법은 제607조에서 대물변제예야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엑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제 608조에서 그에 ‘위반한 당사자의 ... (b)법적규제 대물변제예약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가등기가 되어 있으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을 때에는,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 제598조는 소유권이전의무만 규정하나, 소비대차가 대차형 계약이므로 이와 같이 설명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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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제607조 및 제608조의 규정을 이자제한의 근거로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다. ...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한 한계 약정이자율이 종전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와 함께 제한이자를 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 이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② 민법 제104조(폭리행위) 이 규정은 「당사자의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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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단보물권

  또한 제339조는 채권자의 폭리가능성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인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 및 가담법에서 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으므로 제339조의 ... 따라서 양도담보가 신탁법 제29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332조는 동산의 유치적 작용에 착안한 것이므로 질권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불허되는 것이고 동산저당의 실질을 가지는 양도담보에서는 이를 강제할 것이 못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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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민법 제607,608조와 판례?학설 (1) 판례 (2) ⅰ설 (3) ⅱ설 5. 효력 Ⅵ, 參考文獻 Ⅰ. 意義 1. ... 제608조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법문 그대로 무효라는 것임을 말하며 代物辨濟豫約의 무효는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제3자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제608조에서 전 2조이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이다.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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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쟁점 비전형담보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이를 처 한 담보권자 내지 담보권설정자의 형사책임과도 관계되므로 ㉠ 제607조·제608조 가 적용되는 물적담보계약에서 ... 제105조, 제487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29조 (3). ... 비전형담보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 ① 가등기담보버의 규율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해 ㉠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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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규정은 민법 제 339조, 민법 제 607조, 민법 제 608조 및 이자제한법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二. 本論 1. ... 민법 제 104조는 [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公正을 잃은 법률행위는 無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빙부가 폭리행위일시에는 일부무효법리 민법 제 137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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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요건과 목적1

  그리고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제재(민법 제398조 제2항),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규제(민법 제607조·제608조) 등이 그것이다. ... ㉠ 일정한 방식 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민법 제812조) 등을 들 수 있다. ㉡ 요물성 대물변제계약(민법 제466조) ... 이들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민법 제104조는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규정이며 그리고 민법 제10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충족되어야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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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제607조와 제608조의 효과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소위 담보가등기를 인정하고 가등기담보계약에 있어서 유효성의 범위를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에 두고 있다. ... 제607조 및 제608조를 신설하였다. ... 제607조 및 제608조는 소비대차에서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규제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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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비전형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제608조의 신설 현행 민법은 의용민법이 알지 못한 제 607조와 제608조의 두 규정을 두고 있다. ... 판례1)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4.설정 및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 제정과 민법 제607조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20 | 수정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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