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제사를 위한 위토의 매매가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종중이나 , 적손, 동모제, 서손, 여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제는 반일 감정을 막기 위해 유교적, 봉건적 가치관과 천황 이데올로기를 중심원리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봉건적인 일본식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치에 도움이 되는 봉건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소유자 김해김씨종중 제3조 [중개대상물의 기!! ...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 (월세 X 100) 환산보증금 5천만원 이상 거래금액 = 임대차보증금 + (월세 x 100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 [민법 ... 따라서 법인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ex) 소유자 주식회사 현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O 단체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중, 문중,
취득의 범위 - 사실상의 취득 원시취득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재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선박 - 건조(주문에의한 건조X)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민법상 ...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 - 상속 등기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 개인 명의자가 종중재산을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8. )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08.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특허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법인 설립의 허부는 주무관청의 의사 여하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 가족공동체의 관념에 의하여 공동체의 유대가 강하였으며 구성원수도 상호 회합하여 상의하는데 적당하였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인 제사외에 무능력자의 보 호, 양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민법상의
(ㄷ) 종중의 재산관계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가 없으면 무효이다. (6) 재판례에 ... 법률관계 (ㄱ) 종중의 개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 특히 민법 제 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기존의 의견을 변경하였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가) 의의[민법 제32조]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민법상의 법인허가주의를 그 존재배경으로 한다. ... 종중의 시효취득은 인정되며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 등기능력,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다. ㄷ) 소멸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을 때 종중은 소멸한다. ... (민법 제277조) ④ 소수재산의 귀속구성원은 사단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만을 진다.
사실관계 전주 이씨 모파 종중 A는 그 소유 토지인 X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 본 사안은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재산에 대하여 행한 처분행위는 완전히 유효하다. ... 이 때 제3자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4) 사안의 검토 본 사안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다.
문증,종중소송 :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중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만, 나아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며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거주자의 ... 후손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한 종중유사의 비법인사단도 긍정한다. ... 권리능력자 제 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 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종중의 재산을 그 종중 등 개인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만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 2000다 21123 대법 98도 4347 대법 84누 613 대법 89누 7832 참고 문헌 : 민법과 세법 (정병용 저), 세무회계 (이준규 저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나. 종중? ... 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다.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또한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2)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나. 종중? ... 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다. ... 담), 종중?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 봉안묘(탑?담), 재단법인봉안묘(탑?담) 나)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 재해에 대비하여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나) 종중? ... 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다)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라)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
선고 65다1156 판결 【보수금】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는 경우의 구 민법상의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그에 대한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 명의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맺은 명의신탁자에게 분리·귀속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고,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 ...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2) 조리에 관련 판례-2 《종중구성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