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의 종류 (a) 물권적 반환청구권 (b)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 (c)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 2.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IV. 물권적청구권의 성질 1. ... (ii) 效果에서, 물권적청구권은 방해의 배제를 위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여 물권 본래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인 데 비해,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손해배상(763조 ... 특히 물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私力救濟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유의할 것은, 물권이
이를 배제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용해 줄 것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인용청구권설 이 견해는 물권적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을 청구하는데 ... 이와같이 물권적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이 대립·충돌하는 경우에 물건반환 또는 방해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편에서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213조)을 가지고, 정원의 소유자 乙은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청구권이 충돌한다고 본다.
.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물권적청구권은 크게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차이점 (1) 물권적청구권의 개념 물권적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물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청구권의 ... 결론 물권적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단,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물권적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안에서 부동산 Y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甲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고,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물권적 계약이 없는 등기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물권을 바탕으로 말소등기를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乙이지만 실체법상 Y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므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으로
단,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물권적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안에서 부동산 Y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甲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고,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적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만 인정된다. 3. ... 물권적 합의에서 비롯되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물권적 기대권의
물권적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 물권적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 여기서,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적청구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체법상 권리자는 물권을 통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세 번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乙이지만 실체법상 Y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므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반면 물권적청구권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물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 혹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물권적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 ... 물권적청구권을 방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의 여부에 따른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학설과 판례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의 물권적청구권은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도 한다. ... 또한 만약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러한 소유권이 또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도 실체적 소유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여부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권적청구권과 타 청구권의 경합 어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물건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등에 의거한 물권적청구권외에 계약상의 반환청구권 등이 병존, 경합하는 ...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를 침해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에 방해를 주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 물권적청구권과 권리의 남용 물권적청구권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로부터 방해자에게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의 본질상 당연히
성격으로부터 물권적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채권은 상대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권의 경우 제3자에게 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이에 관하여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맡기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점유권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 임대차 계약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에 의거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진다. ... 판례에서는 물권적청구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 사례의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乙은 불특정물매매가 아닌 A아파트 101동 404호를 특정지어 분양받았으므로 완전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에서는 물권적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실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지므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 또한 A아파트 101동 404호라는 특정물건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완전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적청구권이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결국,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12.5. ... 선고 95 24241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청구권이 아니 물권적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니한다.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가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 ... 물권적청구권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권적인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에 기반해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해진다. ... 임차권은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적인 성격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과 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으로서 법률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한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임차권 존속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