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도 하였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2000. 1. 12. ... 문예진흥기금은 위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등의 적용을 받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독립된 회계로 관리되는바, 그 기금조성을 위한 납입금은 A법 제 ...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우선 A법 11조와 12조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란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징수하는 개별화된 부담금액이라고 밝혔다.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1. ...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1. ... A법 제12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은 문예진흥기금의 납입의무자, 모금대상시설에 관하여는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금액,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관련자료에 관하여는 심판대상
A법 제12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관람하는 국민의 재산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모이게 된다. ... 확보된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관람자들을 통해 -> 문화예술진흥의 과제를 충당하고 ->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공적기관에 급전급부의 의무를 통해 이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특별부담금이다 ... 이 징수된 납입금은 문예진흥기금에 납입해야하며 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국가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화정책 일반에 속한다.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문예진흥기금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1.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이용객들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4) 집단적 효용성 A법 제11조를 통해 형성된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이용자의
p. 23 ~ 25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의 쟁점은 제청신청인들이 문예진흥기금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점으로 봤을 때 이는 조세와 차이가 ...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재가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부분은 찬성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는 여전히 유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91p-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재산권 [판례14] Q : 공연관람자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을 징수 ... A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상인 시설을 이용하는자를 공연들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사람들과 구별할 만한 동질성이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가?
따라서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서 민간주도의 문예진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유롭고도 실질적인 이상적 형태 예술지원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 메세나 활동은 로마제국의 마에케나스(Maecenas) 재상의 문예진흥 정책을 시작으로 유럽 중세의 메디치(Medici) 가문의 활동이 대표적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마에케나스와 메디치의 ... 그러나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문예진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메세나에 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경영이 불안정하여 창작활동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 것이며 문예진흥기금 등 공공지원금에 의존하였으며 더욱이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 예술 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 등 공공지원금에 의존하였으며 더욱이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기금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 타 사이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프로젝트 제안자가 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후원자(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현재 간접 지원의 방안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조세면제 혜택 역시 과거 시 단위 문예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개편대상으로 논의되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13조역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대해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이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 이를 위해 그림책 서평은 서지적 정보, 평론가 정보, 문학적 정보, 예술적 정보, 형태적 정보, 문예적 비교정보, 평가적 정보 등의 7개 부문을 적절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문예적 비교정보 부문은 독자지원·자문서비스와 독서지도를 위한 평론대상의 도서에 관한 부문으로 도서관련 정보, 다른 매체와의 연계, 동일 작가의 작품비교, 다른 작가와의 작품비교, 다른
영화 산업의 진흥과 영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다. ... 등단엔 신춘문예 당선과 문예지 신인문학상 수상, 혹은 시집 출간 등의 절차가 있다. 하지만 연 1회밖에 하지 않아서 등단의 문은 너무 좁고 지원과 관심도 낮은 편이다. ...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법에 대해서 2/3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그게 바로 문예영화 진흥입니다. 1972년 문회 진흥법 74년도 문회 진흥 5개년 계획까지 여러 개혁안들이 등장합니다. ... 문예영화와 영상시대, 사회성과 리얼리즘 영자의 전성시대 이전에는 문예영화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한국영화는 헐리웃 영화에 비해 인기가 없었습니다. ... 이렇게 생산된 문예영화들은 대부분 원작을 수렴하는 스타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한 구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 재산권의 실체는 결국 일반게임제공업이라는 직업수행에 따른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2009헌바38) 위헌 합헌 ① 문예진흥기금 ... (O) (정당법 6조)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영상 제작 캠프 (대구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2. ... 대구광역시 주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문화마당 주관단체 ○ 대구광역시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수행 -청소년문화예술아카데미(‘98, ’99), 청소년 영화영상제작캠프(‘99～’ 03), 청소년 ... 청소년문화예술아카데미 -12개 강좌(영화반, 비디오영상제작반, 사진반, 연극반, 탈춤반, 풍물반, 노래반, 만화반, 역사반, 철학반, 문학반, TV모니 청소년 만화잔치 - 나의 영웅 (대구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의 제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였으며,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설립하고 ‘문예중흥선언’을 하면서부터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 문화정책은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예술시설이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보았을 때 ... 미술주간 사례 4.문화민주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국내 미술주간 Ⅲ.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한국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목적은 제 20조, 제 12조에 따라서 강원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보다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더블 오카리나,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클래식 포크기타, 영어회화, GTQ포토샵 2급, 명심보감, 한국사능력검정으로 구성되어있다. (3) 원주축협문화센터 원주축협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 본론 1)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도민들에 한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활동으로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1973∼1978), 제2차문예중흥5개년계획(1979∼1984)을 추진하여 작가 기금, 잡지를 통한 고료 보조, 영화 및 연극 보조 등이 구체적인 ... 연혁 : 1952 년 8 월 7 일 법률 제 248 호 문화보호법에따라 설치 , 1954 년 7 월 17 일 총 39 명의 회원으로 개원 주요 활동 : 1955 년 4 월 9 일 예술원상 ...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