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헌법의기초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헌법의기초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관식 문제 답안

2] 과제형 문제 답안
I. 서론
II.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네 가지
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 여부
4.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 역행 여부
III. A법 제12조(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위임입법의 한계
2. A법 제12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주관식 문제 답안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2강 참조, A4 0.5페이지 내외)
i) 초헌법적 사유는 정의‧정당성에 대한 원리 원칙, 즉 자연법의 원리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항하는 초헌법 가치를 가진 내용은 개정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내용으로 한다.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적인 기본적 인권, 국제평화주의,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 시장경제질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ii) 헌법내재적 사유는 헌법이라는 것의 근본적 개념이 침해되지 못하게 한다. 이는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상 제약, 비상사태 하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시기에는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시기상 제약,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개정만 가능하며, 개정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도 개정할 수 없다는 방법상 제약으로 나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