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I. 개 설 1. ... 의의 및 본질 (1) 문서에 관한 죄의 의의와 보호 법익 1) 의의와 특색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 본죄는 행위객체가 공문서이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다. III. 허위공문서작성죄 1.
제 1 장 문서에 관한 죄 제1장. 문서에 관한 죄 1. ... 구성요건의 체계 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을 전제로 문서위조·변조죄, 허위문서작성죄, 위조등문서행사죄, 문서부정행사죄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문서위조죄의 특수한 행위태양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각은 사문서를 객채로 하는
변조죄 ⅲ. 기타 Ⅳ. 허위문서 작성죄 ⅰ.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ⅱ.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ⅲ. 기타 Ⅴ. 문서 행사죄 ⅰ. 위조?변조?작성 사문서 행사죄 ⅱ. 위조? ... [목 차] 문서에 관한 죄 Ⅰ. 의의 Ⅱ. 문서 ⅰ. 문서의 개념 ⅱ. 문서의 요건 ⅲ. 문서의 종류 Ⅲ. 문서 위조?변조죄 ⅰ. 사문서 위조?변조죄 ⅱ. 공문서 위조? ... 문서 행사죄 ⅰ. 위조?변조?작성 사문서 행사죄문서 행사죄의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신판례) 문서의 작성자 Q. ...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 ... 구분 긍정설(판례) 부정설(판례) 결론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을 살펴보겠다. 먼저 진정문서란, 문서에서 의사표시를 한 명의인과 그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일치하는 문서를 말한다.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7. 허위진단서,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8. ... 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공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에 의하여 ... 위조·변조 등의 사문서, 공문서 행사죄 구분 내용 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사문서 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현행 문서관련죄의 입법체계에 대하여 - 차례 - 1. 문서죄의 입법적 연혁 2. 문서죄의 본질 3. 문서죄의 행위태양에 따른 구분 4. 문서죄의 입법체계의 종합적 분석 5. ... 사문서작성죄, 232조의 2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을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하고, 225조 공문서위조 변조죄,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227조의 2 공전자기록 위작 ... 또한 행사에 관한 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구비한 독일 형법의 영향을 받아 우리 형법 역시 234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229조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236조 사문서부정행사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1. 의의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를 하는 것 2. ... 그러므로 허위공무원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③ 민간인 丙의 경우 丙의 경우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라고 보기에도 힘드나, 이 경우엔 ... - 문서의 음란성은 문서의 내용 이외에 작가나 출판자의 의도·광고·선전·판매의방법·독자·관람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1.
이 경우 무형위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지만, 사문서라면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위조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84.7.10. ... , 이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4) 대리권?
1. ... (다)명의인에게 문서의 내용을 오신시켜 서명 날인시킨 경우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오신시켜 서명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4. ... (나)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설은 본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와의 경합범이 된다고 하지만 판례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문서에 관한 죄가 문서성립의 진정을 보호한다고 해석하는 주의로 문서성립이 진정하지 않으면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ⅵ)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된다. ⅶ ... 즉 부진정문서만을 문서에 관한 죄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2) 실질주의 문서에 관한 죄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문서에 표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면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판결요지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과 검사는 최남기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다. ... 작성죄의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이○웅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영철 ...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시키는 결재권자는 물론이고 그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기안담당자도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私文書僞造?變造罪) Ⅰ. 의의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위조와 변조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태양이다. (1) 위조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사안과는 달리 갑이 을의 의사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문서위조를 협의로 보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형법사례연습 -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형법사례연습 목 차 Ⅰ. 사안의 논점 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 1. ... 간접정범의 행위태양은 이용행위이지만, 그 이용행위에는 이용자의 우월한 의사지배에 의한 조종행위나 원조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小 結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이질성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동일성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행위동일성을 해체시키고 ... 따라서 갑에게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위조에 의해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자기명의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며, 문서의 죄는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이다. 2) 보호법익 - 보호법익 :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1. ... 문서죄의 ‘행사할 목적’에 상응.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 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 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 허위 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사기 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죄’에 ‘특별관계’ (통화 관련 죄가 성립하면-> 문서 관한 죄는 성립x) (ex 위조된 외국화폐가 강제통용력 없다면-> 위조통화죄x. ... 위조문서or위조도화죄ok) [통화위조]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와 달리 ‘유통 목적’ (if 단지 신용력 증명수단으로 위조-> 성립x) (ex 행사할 목적으로 ... , 새로이 장부상 재투확장해석->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 객관적 일반인 오신할 정도 (ex 전자복사기-> 위조통화죄x)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