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 면소판결의 사유 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 “확정판결” 가) 의미 ‘확정판결’이 있는
면소판결 1. ... 면소판결사유 확정판결 ①확정판결의 범위 - 유.무죄의 실체판결 이외에 면소판결도 포함된다. ... 의의와 본질 의의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②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 구별 ① 면소판결은 형벌의 존부를 판단의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면소판결의 본질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면소판결은 범죄의 성립으로 일단 발생한 ...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면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능 여부 면소판결의 사유가 不存在함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이 설에 의하면 면소의 재판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를 쉽게 증명할 수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의 증명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특히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 확정판결이 있는 때 여기에 확정판결이란 기판력이 있는 실체판결 및 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인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면소판결이란 범죄는 성립하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 식재판이다. ※ 면소판결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하 ... 선고유예 기간경과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는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된다. ?
면소 ? 제 326 조 ( 면소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 공소기각의 판결 ? 제 327 조 ( 공소기각의 판결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단, 후에 공소제기 받은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먼저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7.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있다. (2) 토지관할의 경합 ： 선착순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 형사소송법 제13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예를 들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도 포함된다. (2) 유·무죄 판결, 면소판결이 (3) 확정되었을 것(확정판결일 것) 2) 그 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것 (1) 그 판결에서 현실적실과 ...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 A와 C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각되었고, 검사는 A, B, C에 대한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A와 C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해 상습사기로 기소하였다. →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 예외 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 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 비범죄화 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 3. ...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 ( 非常上告 ) 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 기각판결 ①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45 조 ) ②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의 기판력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의 판결에서 생긴다.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 . *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 | 상습범 → 기판력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함 유죄 - 경미한 범죄 - 1년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해당 - 개전의 정 현저함 ⇒ 양형 선고를 유예 ⇒ 보호관찰 부과가능 ⇒ 유예기간 후 면소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선고 97노××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60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주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 ... 선고유예의 효과는 제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 요부이다. (2) 선고유예 해석상 쟁점 판결판결의 요지의 경우 형법 제 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정의 형의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법 제51조 판단의 기초로 하여 판결 선고 시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의미이다. 즉,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를 요하지만 ... 항소심판결은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 한 위법이 있다. ? ... 판결의 공시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즉결 제 14 조 제 1 항 )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 ...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 456 조 ) 판결이 있는 때란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