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1-1호 본점(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호(명 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등 기 의 목 적 본점( ... 점 (구주사무소) 등 기 의 목 적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 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 최종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1-2호 본점(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명 칭) 등록번호 구 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 그러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여 설정된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등기관이 애초에 ㅁ라소할 수 없는 등기를 착오로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관이 다시 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 주제: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 참고할 만한 관련판례: 대법원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82다카1168 ... 말소회복등기의 목적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버린 등기 대신 새로운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해 버린 등기 자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등기구분 표시사항 변경 전? ... 후의 도로명주소 성명 (법인명) 대상자 주소 등기촉탁 연월일 등기필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연월일 신청인 통지연월일 반송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등기구분 표시사항 변경 전? ... 후의 도로명주소 성명 (법인명) 대상자 주소 등기촉탁 연월일 등기필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연월일 신청인 통지연월일 반송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이 경 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4-3 동천빌라 B0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같이 본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7. ... 소 장 원 고 이 영 숙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27동 1704호 피 고 1.
말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 1.가)피고 이숙미는 같은 김상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202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92.15제곱미터에 ... 명도하고 본건 판결선고일부터 본건 명도 완제일까지 매월 금 3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 연 2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 ... 원고 이은숙은 피보전권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유로 등기원인:2004.6.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465) 등기목적:가처분으로하여 2004.6.18일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Ⅰ. 논점의 정리 1. ... 전소는 소유권‘확인’의 소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이므로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일견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일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논하기 위해서는 을의 후소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
제 8항,9항,10항은 부인 항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본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981. 7.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토지에 문제의 토지가 포함되는 토지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 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에 법을 잘 몰랐다고는 하나 이는 법의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먼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소에서 무효가된 결의의 효력에 대해 논해보겠다. ... 경우의 결의 등 2) 소의 성질 상법은 제380조에서 결의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에서와 같이 전속관할 등 소송절차에 관한 제186조 내지 188조 및 판결의 ... 회사기업의 경우는 대표사원 이 이에 해당되겠다.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의 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과실이란
.- 일반인이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아래의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등록시 필수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등기 원인: 매매7) 해당 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및 인감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e-Form 등기신청서 작성: 오직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만
등기신청보정은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자신청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은 반드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 ...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 신청하도록 하며, 등기 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기간의 성질 (3) 기간 통용의 관계 1) 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2)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확정과 ... 다만, 이미 원상회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RESULTS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RESULTS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RESULTS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