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대법원은 그 명령과 규칙이 합헌이어서 재판의 법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그 명령과 규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문제 삼아 구체적인 기본권 구제에 힘써야 ...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 대법원은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게 되면 재판의 경합이 예상되어 국민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혼란과 불편을 ...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1. 헌법재판의 소송물 관점에서의 검토 2. 기본권의 직접침해성 3. 보충성의 원칙 Ⅵ.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 ... 판례와 학설은 법적확신설의 입장을 취한다.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행정관습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 즉, 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입법부를 견제4)하는 수단이다. 3) 위헌 명령·규칙 심사 국가 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 목차 법원의 조직 1)법원조직법 2)법원의 조직 ①대법원 ②고등법원 ③지방법원 3)헌법재판소 법원의 권한 ① 재판에 관한 권한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③ 위헌 명령·규칙 심사 ④ ... 위헌 명령 · 규칙 심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4) 기타 권한 법원은 등기6) 업무, 가족 관계 등록, 재판 당사자 설득, 강제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판결) (2) 학설의 입장 ㉮ 대체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서의 논의와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아래 ‘판례의 입장’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부당이득금] [집45(2)민,187;공1997.7.15. ... 그러나, 이러한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전통적 관념에 너무 얽매여서 시대발전과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77다355판결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최근 이루어진 대법원의 2018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집단적 동의를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77다355판결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최근 이루어진 대법원의 2018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집단적 동의를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2) 헌법재판소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국세청장의 훈령인「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자는 피용자가 그 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록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확인의무 불이행 (대법원 ...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요 윤리 원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은 누가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 간호사는 약을 혈관에 직접 주입, 주입 속도 어김, 부작용이나 증상 발견 시 중단 및 의사에게 보고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각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3) 의료인의 형사책임(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대법원 2003.11.14. ... 원심판결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9. 5. 1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유효 (대법원 1997.08.22 96다6967)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규정을 근로자에게
그러나 Y국의 항소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X국에 면제를 부여하였으며, 대법원도 상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안에서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 결론 A의 주장은 타당하며, Y국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Y국 법원은 고문금지규칙의 중요. ... 따라서 Y국 법원이 고문금지규칙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X국에 면제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병동 탈출시도 사망 - 대법원 1992. 4. 28.선고 91도1346 판결 - 1. ... 하지만 대법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이다. (2) 원심판결 (유죄판결) 원심판결에서는 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위험한 ... 피해자의 탈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화장실 자물쇠의 상태 점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가능여부) (★★) --- 6p 제 3 회 이상한 대집행사건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하명의 적법성,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 논점의 정리 甲은 대집행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없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 하였는 바, 이는 선결문제로써 민사법원이 본안판단을 위해 그 해결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를 말한다. ... 甲에게 비용납부명령을 송달하였다 . (1) 甲이 구청장 乙의 위법한 철거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관할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 파기의 위법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나 외국의 공적 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어서 가맹점주의 권리구제 방안이 중재법원의 협력자 역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 WIPO 중재규칙 제7조).
청구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엥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보호와 자격과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 규정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제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 헌법제판소 규칙 감사원규칙 자치규칙등이 있습니다. ... 예로는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이있습니다. ●부관★ 부관은 행정행위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입니다. 기한 조건 부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 규칙을 정하자 모두가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을 가기 전 선생님께서 법원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곳이기에 여학생들의 복장이 단정하고 화장이 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부원들을 이끌고 법원으로 견학을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 -판례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인데 재량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판례를 각각 2개 이상 찾아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는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8. 24. ... 이는 대법원 판례 2007 다85997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과반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에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근로자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법을 법원으로 채택하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고 있다. ... 그러나 법률은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 상위 지위를 갖는 법원이다. 현대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조리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공서양속, 사회통념, 사회상규, 신의성실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