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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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의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법률상의 재판을 심판하고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각급 법원의 조직과 관할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적인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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