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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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문. A국 국적의 X선박은 B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이던 C국 국적의 Y어선에 연료를 판매한 후 자국으로 항해를 시작하려다 B국 국적의 Z어선과 충돌하였다. 충돌사고로 Z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통보받은 B국 해양경찰은 항공기를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도주하고 있던 X선박을 발견하고 무선으로 정선명령을 하였다. X선박이 이에 응하지 않자 B국 해양경찰은 고속정을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하고 선장 등 관련자를 B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원에 기소하였다. 선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X선박이 B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료를 판매한 사실과 선박충돌로 선원이 사망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A국은 B국의 기소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제 2 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UN 회원국인 A국, B국, C국, D국, E국 등 5개국은 UN헌장에 의거하여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 공동방위기구’(이하 ‘방위기구’) 설립조약을 체결하였다. 방위기구 설립조약이 발효된 후 K국은 방위기구의 회원국인 E국에 친(親) K국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E국 내의 반군세력에게 무기와 자금 그리고 병력에 대한 체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방위기구는 다수결로 K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B국, C국, D국은 ‘BCD다국적군’을 구성하였다. 이후 방위기구의 군사참모위원회 지휘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BCD다국적군’은 A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K국 국적의 민간선박에서 E국의 반군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발견하고 그 선박을 포격하여 격침시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제 3 문. X국과 Y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A는 과거 X국에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A는 Y국에 거주하면서 과거의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X국에 요구하는 소송을 Y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Y국 ｢국가면제법｣은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문과 같은 인적 손해의 경우 면제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는 고문금지규칙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서 주권면제규칙에 우선하므로 X국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Y국의 항소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X국에 면제를 부여하였으며, 대법원도 상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안에서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단, Y국은 ‘UN 주권면제협약’ 당사국이다) (40점)

본문내용

풀이] 1) B국 법원이 X선박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UN해양법협약(UNCLOS) 제2조는 관할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UNCLOS 제94조는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B국 법원이 X선박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X선박은 A국 국적이지만, B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료를 판매하고 선박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B국의 관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국은 X선박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