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판례 참고문헌 1.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1) 당사자주의로 보는 견해 이에는 다시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를 순수한 당사자주의로 보는 견해와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 소송구조론 (1)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3.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구조를 취하여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를 조화한 것 이라는 견해, ④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1. ... 따라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 양자택일로는 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형소법을 순수한 당사자주의라고 하기에는 직권주의적 요소도 많이 있다.
이때,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직권 조사사항이라고 부른다. ...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변론 주의가 적용되는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여 조사된 증거만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 변론주의의 예외 Ⅴ. 변론주의의 보완 1. 직권증거조사 2. 진실의무 3.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서는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가 있다. ...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소송원칙으로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소송원칙이다. 이런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란 행정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행정법관계의 일반당사자로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입니다. ... ●공법상 합동행위 복수의 당사자가 동일방향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 서울시 사립무용단 위촉은 공법관계이며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 사법은 사적 자치에 대한 법으로 계약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며 효력규정, 능력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표현이다.③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④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형법과는 목적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는 순수한 합목적적 규범이다.1 ...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④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한다. ...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심문은 비공개이고,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 2-4. ... 소송의 개시, 진행, 종료,가 모두 당사자 처분에 의하는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가 인정되며 당사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재판외 화해: 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미 및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3) 변론주의의 예외 가) 직권탐지주의 -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알아서하게 된다 -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변론주의의 3원칙 ... 견해에 의하면, 조사의 개시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항(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과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항(직권조사사항 ...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한다 - 결국 변론주의는 주장과 증명을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변론주의의 3원칙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 4) 고소와 고발 -> 구별 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 : 소송자료를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입법주의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음 6. ... 법의 분류 => 예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함 1) 공법과 사법 : 공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투는 법률(헌법, 행정법, 형법 등
직권주의 * 피고인신문(단, 검사 및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적 요소) * 자유심증주의 * 공판기일의 지정 * 공소장변경요구제도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의 증인신문 ... 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 제 2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Ⅰ. 제척·기피·회피제도 의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사건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것 제척사유 ?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 * 심판범위확정 * 공소장일본주의 * 공소장변경제도 *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 교호신문제도 * 당사자의 증거보전청구권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
가정법원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심사 및 필요한 증거심사를 하여야 하며(직권주의의 증진)(가소 17조), 변론주의가 제한되어 민사소송법의 청 ... 그리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직접심리주의의 철저화)(가소 17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 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리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권리 등 ※ 당사자대등주의 : 소송법상 대립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 . 방어의 수단 기회를 가진다는 주의를 말한다. ...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 위 사항은 편면적 구조인 비송사건과 구별된다. 2) 당사자권 : “당사자권”이란 소송주체인 지위에 근거하여 그 절차상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직권에 의한 절차진행을
할 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행동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 직권탐지주의 (2) 독일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 ...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기능이, 기관쟁송과 민중쟁송의 경우에는 행정통제의 기능이 전면에 나서지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의 기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 일반적 견해 : 독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법원이 부담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지배 ?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 ... 원칙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지만(신청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U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급여의 기본원칙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형사절차는 직권탐지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진다. (1). 강화 및 보충규정 당사자 주의의 강화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주의도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변론주의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해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 공판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구조는 소송의 형태를 취한다.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이 있다. II. 公開主義 1.
하여 우리 현행법은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주의를 절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주도하므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일 뿐 당사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직권주의가 있다. ... 당사자의 지위에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지위론과 소송주체지위론이 대립하고 있는 데 현행법상 피고인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의 당사자는 아니고
소장제출주의(§248): 서면주의를 통해 / 소송상 법률관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명백히 함으로써 / 절차적 안정성을 도모함소의 제기는 당사자의 권한이다. ... 원칙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권한과 책임이다, 라고 함 -> 소송지휘권 -> 직권직무주의/ 법원은 당해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법적 의미로서의 소송주체 ... 소 제기의 방식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소장 제출주의이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