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가 적용된다. ...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며, 설정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느면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 2)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제320조 1항) 1. ... [유치권의 효력] - 목 차 -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 동산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권 효력 ㈎ 행사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 또한 가등기담보가 근저당권과 병용된 때에는 근가등기담보에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동일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 찬례도 ‘담보물의 대물변제예약당시의 가액 채권의 원리금의 합계액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Ⅰ. 序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 불가분성은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이며 유치권에는 그 규정이 있고, 나머지 물권에서는 준용규정이 있다. 5. 유치적 효력 유치권과 질권에 있고 저당권에는 없다. ... 이러한 채권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 담보물권이 전형적인 물적 담보이다. Ⅱ.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효력 -------------------------- 민법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은 따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민사송송법 제733조가 정하는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724조가 정하는 부동산 경매절차 에 따르게 된다.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 최고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담보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저당권자가 최고액 한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로 인하여 초기의 저당권은 목적물상의 사용가치를 파악하여 일정한 채권의 효력을 보장하는데 그치므로 人的信用을 기초로 하는 채권에 의존하였다. ... 즉 當座貸越契約繼續的어음 割引契約繼續的 어음貸付契約 등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發生消滅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할 最高額만을 정하고 채권의 담보를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 설문 :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설문에서 갑의 대지의 보존등기는 이중보존등기이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사안의 쟁점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속한다면 乙은 丙에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되어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담보적 효력 1) 의의 2) 담보적 효력의 성질 3) 담보적 효력의 내용 4) 담보적 효력의 배제?제한 5) 담보배서의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Ⅵ. 특수배서 1. ... 따라서 담보배서에는 그 의도한 바에 따라 담보적 효력은 있으나,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다고 본다. 3. ... 제한 담보적 효력은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한 효과이며, 양도배서의 본질적 효력이 아니므로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5) 담보배서의 효력
실제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담보‘설정’이 이루어짐 담보물권을 만들어 준 사람을 ‘담보권 설정자‘라고 함 보증 보증은 담보의 목적물로 사람이 제공되는 것을 말함. ... 의해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그 효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예외 이 효력은 계약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함. 3. ... 조건과 기한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 24. 담보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7. 물상보증인 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 ,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멸실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변형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4) 불가분성 : 담보물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0.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하자담보추급권 포기의 효력 (1)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니기에,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인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가 ...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위 채권양도통지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2. 26. ... 소멸시효중단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포기 가.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담보채권, 목적물의 범위로 구분된다. ... 담보물권의 본질은 가치권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의 특성을 가지며, 효력에서는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적 효력, 추급적 효력을 가진다. 2. ...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절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유치적인 효력은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경매된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유치권동산질권자는
(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그리고 효력조치와 목적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않으면서도 기술적 지배권인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이 저당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