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법학) 1. ... 즉 채권자가 선택권자인데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급부 가운데서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 3) 후발적 불능의 경우 가)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선택권
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 3) 대상청구권의 문제 4) 소결 III. ...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을은 갑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급부를 제공해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해 수리비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2) 위험 위험이라는 것은 후발적으로 급부불능의 ... 이 말은 곧 급부불능의 사정과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 해결하고 이러한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대해 2가지 예외 →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① 급부불능의 ... 귀책사유가 채권자 에게만 있는 경우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양당사자에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측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없는 급부불능으로
여기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례에서 甲의 차량은 특정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이 멸실되어 급부불능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 쌍무계약의 급부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쌍방의 급부를 소멸시키게 되므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또한 해당 침수피해로 인하여 급부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고 쌍방 당사자 모두 이러한 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 3) 위험 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이에 따른 ...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위험부담에서 급부의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된다. ... 다만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는 甲과 乙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급부불능에 해당한다. ... 이행지체 기간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급부불능이 발생하였다. 만약 乙이 계약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였다면 甲은 자동차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상기 상황은 이행지체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로서, 이행기 도래 후 급부가 불능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행불능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어진 보기의 상황이 이행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94다61359 판례에 의거하여, 보기와 같은 전부불능의 상황에 놓여진 경우, ... 다시 말해 유효하게 성립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없는 급부의 후발 불능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은 민법 제537조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행지체 중의 불능과 위험부담의 문제 이행지체 중의 불능의 요건과 효과 이행지체란? ... 그리고 이행 불능 역시 위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행 불능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 채권각론 2학년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2.
위험부담(위험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 강의교재 872P 1) 537조 채무자(매도인) 위험부담주의 쌍방(A, B)의 귀책사유 ... 없이 제3자로 인해 이행불능 예/ X주택을 A→B에게 매매했는데, 그런데 C(화재)로 인해 건물이 멸실 되었다. ... 매도인의 채무가(소유권 이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후발적 불능)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이행기 이전에도 급부의 불능이 확정적이면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귀책사유는 급부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즉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되는 것이다. ... 폭우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위험의 개념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급부불능이 발생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위험은 물건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으로 구분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고 이 사례의 주요 법률적 논점인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위험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1) 급부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급부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부가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용역의 제공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반대급부반대급부란
먼저, 채무자에게 급부의무가 있어야 하고, 급부가 후발적인 이행불능이 되어야 한다.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아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불능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대상청구권은 급부불능으로 초래되는 급부위험의 부담과 그 보상을 통해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지향하는 대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민법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일반적으로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제546), 채무의 이행으로 적극적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이행이 된 때(통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대판 2001.11.13. 2001다20394 ... 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로 민법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544조~제546조). ... 매매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1억 원의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에 기한 동시항변으로써 乙에게
대상에서 제외→도급계약 불인정 ② 급부의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귀책으로 인한 불능이라도 대상청구권 인정(보험청구권은 다툼이 있으나 대체로 인정) ③ 대상의 취득: 급부를 ... 불능케 하는 사정에 의하여 급부목적에 갈음하는 대상 취득이 되어야 (인과관계의 존재) ④ 불능으로 된 급부와 그 대상의 동일성: 물리적 동일성 X 법률적 측면에서 평가 - 대상청구권의 ...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무효이다. (3) 실현가능성 1) 원시적 불능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 여부는 채권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부가 계약성립시에 불능이더라도 채권의 이행기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계약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존속하게 된다. 다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급부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해당 문제에서는 중도금이라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급부에 대한 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가. ... 필요불가결한 급부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한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무효 ⇒ 채무불이행은 발생 × ) 후발적 불능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것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 이행불능의 개념 · 요건 Q. 이행불능의 요건이 아닌 것 -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원시적 · 주관적 불능은 이행불능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있다.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특칙 1) 이행불능 형태를 인정하지 않음. ...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급부가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 급부이거나, 혹은 채무 ... 특정 :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의 급부를 확정하는 것. 1) 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권, 급부를 선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선택권자 : 에 따라/ 없으면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