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목차

1. 선택채권의 의의
2. 발생원인
3. 선택채권의 특정
4. 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본문내용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 수가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다르다.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할 수도 없고 또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2. 발생원인
선택채권은 증여, 매매 등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후자의 예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보증인에게 사전배상을 한 주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청구권 등이 있다.

3.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루로 확정되는 것이 선택채권의 확정이다. 이 특정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것이고,......<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