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 ... 다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4.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부진정연대채무 민법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 1.개념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2항-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 ...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한 경우는 물론, 발생된 하나의 손해에 수인이 각각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공동불법행위의 체계 민법 760조 1항-
공동불법행위 의의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민법 제 760조가 이를 규정한다.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위 자체가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점에서 보통의 공동불법행위와 ... 성립요건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의 의미 각 행위자 사이의 행위의 관계 공동성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 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은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일 것 ②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일 것 ? ... 공법계의 다수설의 입장은 공법설을 취하지만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사권으로 본다. (2) 요건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유형을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 ... 또한 본 사건 안전 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행정입법에 국토교통부의 직무행위 대상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볼 것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자로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았다. (2) 국가 등과 사인의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 판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담당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나뉜다.
위 사례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것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성립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첫째,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둘째, 사후 금전보상만으로는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성질일 것, 피해가 계속적이며 중대하고 명백할 것, 피해가 수인한도를 ... 않았고 乙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甲이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층간소음 기준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간호사의 고유업무인 경우 · 간호사의 단독책임이나 대개 병원개설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 2. 형사 책임 ?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 ... 의사의 진료협조에 응한 경우 · 의사의 감독·확인 관계에 따라 의사 단독 또는 간호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 ? ... 불법행위책임: 의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환자가 입증 책임이 있음 (환자에게 불리) ?
따라서 대표기관만 그 책임을 지며, 이 때 우리법에서는 사원, 이사 등의 대표기관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다. 1) 송덕수, 신민법강의 275면 참조. 2) ...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닌 이사의 행위는 요건에 맞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로 될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법인의 불법행위는 민법 ...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 경우이거나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등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성립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불법행위의 유형 민법 제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내용 이외에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② 객관적 요건 - 손해 ... 하지만 입주하고 보니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창문으로 공동묘지가 보인다. 아파트분양자는 사전에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군인에 대한 특례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해서 헌재는 공동불법행위를 부진정 연대채무의 예외로 보고 있다. ...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다수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져야하나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고 ... 판례에 의하면 과실의 입증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국민에게 있다.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검토 법인의 기능이 다양화된 현대에 있어서는 법인의 활동영역의 확장에 상응하여 그 책임의 확대도 필요가 있어서 통설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 불법행위책임 에 관한 소고-민법 제3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35면 8) 최근 영미판례의 경향을 보면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 이유인즉, 법인의제설에 따라 인정되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란 타인의 행다.
기관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임자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단체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는다는 성질. 2) 위법성(違法性) :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범죄는 위법한 행위. ... 보호 등 불법사용죄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자기의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현재성 불요),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보충성, 사후적 긴급행위)
그러나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 배상책임의 성질 배상책임의 성질로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대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대위책임설과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그 기관인 ...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하였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서는 사회적 판단에 의한 가해행위의 부당성과 배상책임의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주관적요건읜 고의과실, 책임능력. ... 또한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내용 이외에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책임, 동물의 점유자책임 등의 형태가 있다. 6.
법인은 상속은 못 받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chap9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 수 있는 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소유의 형태 1)공유: 공동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고 지분처분이 자유롭다. 2)합유: 지분은 있는데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전원동의 필요. 3)총유: 지분
복수의 사람이 손해 발생의 원인에 공동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공의 시설 및 설비와 ... 위반 ) 입증 책임 간호사 ( 채무자 ) 환자 ( 피해자 ) 배상범위 통상손해 ( 현실로 발생한 손해 ) 통상손해 , 위자료 소명시효 10 년 3 년 기타 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 민사책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불법행위책임 법적 근거 민법 제 390 조 민법 제 750 조 발생요건 간호사의 고의 , 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
: 효력 부정 불법행위능력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 주주총회 , 감사 등의 불법행위 :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X 요건 : 직무에 관한 행위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 ... 및 기관 구성 – 모집설립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주주의 모집 , 주식의 인수 및 출자이행 창립총회 이하동일 ( ㄷ.부터 ) 주식회사의 능력 권리능력 성질 ... 판단 대표권 남용의 경우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나 , 중대과실로 알 수 없던 경우 : 성립 X 주식회사의 기관 개념 : 주식회사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또는 법적인 특성인 인적 성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자만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나 관계인 인적 지위, ? ... 인적 성질.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적 표지인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신분과 관련이 있다. 신분의 인적 표지는 행위자 표지에 국한한다. ...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책임의 개별화원칙에 따라, 가중적 신분범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에게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강요된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견해----------6 Ⅲ. 강요된 행위의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논의------------6 1. ...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면서 병에게 폭행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을이 갑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면 그의 행위는 갑의 불법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책임은 조각될 수 ... 이러한 법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인정관계의 기초 위에서 특정 법익보호에 지향된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질서는 스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