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행정청입니다(갑 제1호증 행정대집행계고 참조). 2. 이 사건 행정처분의 경위 가. ... 계고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에 관하여 가.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을은 계고처분이 그 전제를 상실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Ⅲ.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계고처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다. ... 계고처분의 전제가 되는 철거명령이 양도인 갑에 대해서 행해졌음을 이유로 전제결여로 인한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철거명령은 대물적 처분이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 사례의 해결 을은 계고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⑵ 행정대집행 절차1)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 의사를 사전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행정대집행법3조①),「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란 계고통지를 받고 그 지정된 최고기한까지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 인정된다고 보는「긍정설」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수인하명설」③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한편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과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만 보장된다면 행정처분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 ... 다만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을 가진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가. ...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계고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계 고를 하는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판 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있어서 제1차 ... 계고처분을 한 후 자 진 철거를 기다리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 법적성질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이며,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 ... ,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 실행?
절차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실행-징수’의 순으로 한다. 계고는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의 뜻을 문서로 알리는 행위이다. ... 과형절차 행정형벌이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며, 경우에 따라 통고처분절차 등이 활용된다. 특별절차로는 통고처분과 즉결심판·보호처분이 있다. ... 통지는 계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 불이행시,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의 시기와 방식 등을 의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1) 계고 (1) 의의 대집행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뜻의 계고를 해야 한다. (2) 법적 성질 계고란 준법률행위적 ... 보호처분 즉결심판은 행정범이나 형사범에 모두 적용이 있고, 보호처분은 소년에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절차로 다루기 곤란한 면도 있다. Ⅲ. 행정질서벌 1. ... 만약 통고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 불복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최종적인 당?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79. ... 2010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 2010 ①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② 토지나 가옥 등의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성: ① 多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②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判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 계고만 처분 1차 철거명령 및 계고 이후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 것이 아니고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 (↔ 거부처분의 경우 모든 거부처분이 대상) 계고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3조 문언상 기속행위인 것처럼 보이나 / 판례는 재량행위 [통지] 대집행 ... ] 철거명령과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는지 : 원칙 X.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년 월 일, 제 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년 월 일까지 ...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대집행 근거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부정례: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한계가 받아들여졌다는 견해가 있으나 수인성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어떠한 행정영역에도 적용 될 수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4) 승계 인정, 부정례 인정례 :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 판례 (1)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한다. (2) 별개의
여기서 독촉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며, 체납처분은 압류, 공매,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 계고와 마찬가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행정구제 - 대집행이 실행되면 계고 or 통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집행의 위법 or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절차 및 권리 구제 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이행기간을 정한 후에 그 기간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대집행의 실현할 것임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시기 및 비용에 대한 견적액 등을 담은 영장을 발부하여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집행의 절차에 해당하는 계고, 통지, 비용납부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대집행의 실행은 단시간에 집행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소의 이익이 보통 부정된다.
아래에서는 사실 행위인 대집행의 실행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고나 대집행 영장의 통지가 위법한 이유로 실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대집행절차 :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상호결합 하여야 이루어진다.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 현행 소송법 ...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계고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 고하여야 한다. ? ... 이행강제금의 부과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은 ...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공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 여기서 당해 행정청이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