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 건축물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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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건축물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1. 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2. 철거명령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Ⅳ.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하자의 승계여부
3. 새로운 논의 - 행정행위의 규준력
(1) 의의
(2) 후행행위에 대한 한계
4. 검토

본문내용

1. 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은 특정인의 행동, 인격, 경험, 지식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대인적 처분과 특정한 물의 구조, 설비, 장소, 환경, 가치 기타의 물적사정에 의해 행해지는 대물적 처분으로 구별된다. 사례에서의 철거명령은 건물일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했다는 물적 사정에 기해서 이루어진 대물적 처분이라 할 수 있다.
2. 철거명령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철거명령 후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신소유자에게 바로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 대립이 있다.
(1) 적극설
철거명령이 대물적 행정행위이라는 관점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성질상 특정승계인이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다라서 신소유자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신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철거명령을 발함이 없이 바로 신소유자에 대하여 계고를 할 수 있다는 설로서, 통설 및 일본의 판례의 입장이다.
(2) 소극설
특정승계인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특정승계인이 철거가 명하여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승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구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은 신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