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서를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 ... 심판청구서부본 1통 도 지 사 귀 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17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 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 확정 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포함) 적용범위: 무효확인소송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 거부취소판결 절차: 제1심에 신청, ... 일의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있고 다른 구제 방법 없는 경우에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 要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부처분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폐기물 처리업 적정통보 후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경우 신회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 위반행위를 했던 A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면. 그와 같은 수준의 위반행위를 한 B에게 영업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입니다.
등 확인심판에서 인정되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 다만, 거부처분에 대하여서 판례는 거부처분이나 아무런 적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 되지 아니하나,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청구된 심판이 처분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 그러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고,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확인심판, 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 ... 재결의 기속력 등 1)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강제수단이다. / 거부처분취소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거부처분이 가능해지면 신법에 근거하여 거부처분이 가능하다. ... (처분존재X)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이 거절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 행정청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재기하였을 때, 행정심판기관이 그 처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 : 심판청구가
이의신청은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기하는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한다(2022년 ... 처리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 60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김기원, 2019).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뜻한다.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뜻한다. ② 행정소송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의 법원에 소송제기가 ...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청이 행한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하자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경우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 관련판례 :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펑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입니다.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 두 번째 판례인 학자금 대출 판례는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취소청구에 대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청구인은 2012. 3. 12. ... 하지만, 어떤 행정법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생산업자의 허가신청이 거부된 겨우 이웃주민은 다툴 필요가 없지만 거부처분 받은 생산업자가 거부처분취소재결을 구한 결과 거부처분의 취소가 있게 되면 이웃주민은 다툴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도달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 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 이후의 다른 사정을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부 내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은 행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인 사법 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다. 4 ...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한다(법 ...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및 법원에 해당 처분을 시정해주거나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 반려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별개념①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본래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은 요구소송에 있어 의무이행소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의 ...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한 형식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것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발본색원적인 권리구제절차를 ... 형태라고 평가됨), 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오직 요구소송) 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데에 반해,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