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乙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있다. (2) 乙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정범인 乙의 객체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그러나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하여도 객체의 착오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 주로 객체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다. Ⅱ. 乙의 죄책 1.
인과과정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란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행위자가 애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구성요건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말한다.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갑은 자신의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반발하던 K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여 K를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달빛이 어스름한 어느 날 밤 평소 ...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먼저 갑은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M에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의 여부와 함께 M을 K로 잘못 알아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객체의 착오가 문제된다.
『형법의 이해-착오론과제』 다음의 각 경우에 각 사례가 객체의 착오인지 타격의 착오인지 기재를 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A가 어떤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C에 대한 살인 기수 법정적 부합설: C에 대한 살인 기수 ④ A는 B를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C가 맞아 사망하였다 ...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살인 미수, 사냥개에 대한 과실 법정적 부합설: B에 대한 살인 미수, 사냥개에 대한 과실 ⑥ A는 B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B에 대하여 상해의
사실의 착오는 또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이며, 방법의 착오는 방법이 빗나가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 그러나 법정적 부합설도 ①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와 달리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행위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치 ... 여기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란 제목에 한데 묶어서 검토할 것이며 형법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는 한계에서 그 해결을 위한 학설(부합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다
객체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특성, 특히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 행위자가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① 예컨대 甲이 乙을 상해하기 ... 인과관계의 착오는 행위자가 목표로 삼았던 객체에 대하여 다른 인과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목표로 삼았던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 착오의 유형 착오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행위주체, 실행행위, 행위객체, 행위수단, 결과발생,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유형을 나눌
병이 의도한 실행행위의 객체가 정이 아닌 갑이었던 위 사례에서 병의 고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일으킨 경우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나눠지는데, 객체의 착오는 행위객체의 성질, 특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 두 경우 모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나눠진다. 4.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가치(異價値)를 가진 행위객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실행행위시에 행위자가 원래 의도한 객체에 명중한 사안인 객체의 착오는 공격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기수로서의 처벌이 가능하다. ... 첫째 구체적사실의 착오의 경우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는 다 같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구체적 부합이 결하여 있는데,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는 고의성립이 영향이 없고 방법의 착오의 ... 따라서 행위자가 공격의 객체를 맞추지 못한 타격의 착오 사안인 경우에는 고의기수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객체의 착오(대상의 착오) :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으나 ...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미수 + 발생과실 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 죄가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 13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 : 금지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구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5.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6. ... 사실의 착오 구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미수 + 발생과실 추상적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 제15조 제1항) 3.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B에 대한 상해기수죄 4.
없으며 행위자의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인 객체의 착오, 방법이 어긋나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 행위자가 당초에 인식하였던 바와 결과 발생의 ...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는 행위주체의 착오나 행위상황의 착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므로 고의의 성부를 논하는 실익은 없다. 1) 객체의 착오: 행위 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 의미하며, 목적의 착오 또는 대상의 착오라고도 한다. 2) 방법의 착오: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타격의 착오 또는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2) 행위의 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인 ‘객체의 착오’, 행위 수단에 대한 착오인 ‘방법의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객체와 방법의 착오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Ⅲ. ... 예를 들면, (1) 살해고의로 C를 B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살해한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C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로
이와 달리 착오의 대상에 의해서 객체의 착오는 행위 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방법의 착오는 객체는 정확하게 인식했으나 그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 그 착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객체에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객체의 착오는 목적대상의 착오로서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 행위자가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 이에 반해 방법의 착오는 수단, 방법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객체가 아닌 다른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 이 두 형태의 사실의 착오는 다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가능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고의는 착오로, 인해 다른 객체로 이전되었고, 이 객체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었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실이 같은 구성요건 또는 같은 죄질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 객체의 착오는 행위 이전에 존재한 것이고, 적어도 행위 당시에 행위자는 오인한 다른 객체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즉, 행위객체의 성질 특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와 방법의 착오. 즉,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의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과 결과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재질이 같은 것(동객체간의 착오)를 말한다. 이 때의 유형에는 객체의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과 결과로 발생된 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이객체간의 착오)을 말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추상적 착오에 대하여는 구체적 부합설과 같지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 부합이론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있으며, 이 둘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추상적 착오에 대하여 같으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서 차이를 보인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의 경우 인식한 사실과 발생사실이 부합하기 때문에 고의기수 성립을 인정하나, 방법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충족한다. (2) 범죄의 미완성 살인행위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으므로 범죄의 미완성을 충족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병의 정에 대한 행위는 객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