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누구든 어떤 성별을 가지는 지와 상관없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장된 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 형법 제297조 개정에 따른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 목차 -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와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Ⅰ. ...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오직 객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편향적인 객체 정의에 대해 젠더적 관점으로 다가고자 한다. Ⅱ. ...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 소수자에 대한 강간죄에서의 보호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논제: 강간죄의 객체 부제: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형법 제 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법익을 먼저 살펴볼 ...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 ... 또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성전환자의 강간이나, 남성에 대한 강간,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들이 단순히 형법상으로 처벌된다는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객체의 '부녀'한정의 일반적인 문제점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현재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다. ...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객체의 '부녀'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2. ...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내에 대한 강간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김형준 공저 형법각론 221쪽에서는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간죄 규정이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스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해석, 판례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객체 : 남녀노소 불문함 강간죄는 부인이 객체가 되지만, 추행죄에서 부인은 객체가 되지 않음 부부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의 정도 : 강간죄와 동일한 ... 과거에는 죄가 없었지만, 새로 만듦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유사함 주체와 객체의 제한이 없다 똥침의 경우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이 ...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여자도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객체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 강간죄의 객체는 원래 부녀였다가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한다. ...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동성애자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 부부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가의 문제이며, 개정 전 형법에서는 부부관계의 처에 대해서 강간죄의
강간죄의 객체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부녀에 한정하여 규정되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처하고자 2013년 6월 19일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준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고 준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 객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부녀이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다. 13세 미만의 자는 승낙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 될 수 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도 객체가 될 수 있다. * 폭행, 협박은 최협의의 개념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다. *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객체의 ‘부녀’에 성전환자가 포함되느냐에 관하여, 1996.6.11.선고 96도791판결은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엔 해당할 수 없고, 단순히 강제추행죄의 객체인 ... 그런데, 이 논문이 아직 개정되기 전인 2009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성전환자도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특히,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자연종’ 명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물질 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한 ‘환경적 요소’의 역할을 존중하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338조). ⑦ 강도강간죄(强盜强姦罪):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339조). ⑧ 해상강도죄 ... 절도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2항). ⑩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O (친고죄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능) 5 * 성폭력 관련 처벌 Q A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O (강간죄의 객체는'부녀'가 아닌'사람') 6 * 성폭력 관련 처벌 Q A 훔쳐보기, 몰래카메라촬영, 공중화장실 또는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행 범죄로 처벌받는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강간, 강제추행을 행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내용을 촬영
)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강간죄의 주체 : 사람 / 강간죄의 객체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부 강간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강제추행죄의 주체와 객체 ... 형법상 성범죄 성폭력에 관한 범죄 (32장)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 성풍속에 관한 범죄(22장
유사강간죄 신설(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추행행위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강제 추행죄에 비해 법정형 상향)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유사강간도 강간과 비슷한 ... 강간죄 ?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성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12. 6. ...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성범죄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여성이 아닌 남성들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두의 형은 공주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죽이고 뺑소니친 후 자신의 죄를 동생인 종두에게 떠넘긴다. ... 가족들은 중심부의 주체가 되기 위해 지녀야하는 돈, 지식, 권력 중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주변부의 객체처럼 보인다. ... 이를테면, 그녀가 사랑하는 대상인 종두가 가족에 의해 강간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자에만 집중할 뿐 그녀를 향한 시선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