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③ 교사·방조의 경우가 그것이다.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이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경우이다(760조 2항). ...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누구의 구타에 의해서 좌측마비가 왔는지 알지 못할 때,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일 경우의 乙과 丙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Ⅱ.
(가해행위자 모두 연대하여) 원인행위불명- 어느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인지 불명 (가해행위자 모두 연대하여) 특수불법행위 1.인격권 (1) 인격권의 의의 권리주체로서 자신과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2항-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 ... 일반불법행위 (1)의의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 (2)요건 일반 불법행위는 1)고의, 과실 2)가해행위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수인에게 인정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각각 불법행위의 ... 즉, 각각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책임능력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의 원인이 되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다만,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약화(藥禍), 의료과오, 해상 또는 항공사고 등 특수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론을 참고하여 증명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을 어느 정도 시도할 수 ... 위험영역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증명인란(Beweisnotstand)을 특징으로 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서는 ... 따라서 그중 두 개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존부불명으로 만들지 않는 한 법원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위 자체가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점에서 보통의 공동불법행위와 ... (소수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다. ... 수인의 행위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확실하나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이어야 한다. 교사 방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행위자로 간주한다.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 기준으로 공해상의 불법행위는 해적행위가 되며, 연안국 해역 내의 불법행위는 해상무장강도가 된다. ... 우선 해적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선박이 행방불명되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되고, 행방불명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MIA 제48조에 ... 인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 이 경우 국가가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가지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 이때의 손해에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가해진 침해 외의 자유, 명예, 사생활과 같은 정신적 침해를 포함한다. 3.형사책임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동의를 받기 전 환자에게 치료 방법, 치료경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 관하여 설명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이다. ... 확인 의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서 간호사는 본인이 위함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할 ...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내부원인성 증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시간 이나 옆을 떠났고, 따라서 상태 급변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법행위
만약 범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범인이 자택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범인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을까? ...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건조대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강도를 때린 빨래건조대가 흉기로 인정되면서 강도를 때린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 이때의 손해에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가해진 침해 외의 자유, 명예, 사생활과 같은 정신적 침해를 포함한다. 3.형사책임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 다섯째, 하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도 실무상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제750조)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제3조)에 의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 의사들은 처음에 이 질환을 감기라고 생각했으나, 약을 먹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점차 폐가 굳어가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영아와 임산부의
범죄자적 관점 1)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소 안락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안락사를 시켜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 촉발 이론에서 말하듯이 ... 폭력범죄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과실, 부주의 등은 재산범죄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⑧ 고위험 활동(High-risk activitie) 개개인의 모험추구, 일탈, 불법적 ... 보면 ‘방어능력의 부재’, ‘범죄 동기가 충분한 사람’, ‘매력적인 목표물’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았는데3 방어능력의 부재로는 자살의 의도를 가졌으므로 행방불명이
또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 이는 특별절차의 임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특별절차 임무가 연관되는 경우 특별절차 간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실제로 평화적인 군중을 상대로 물포를 사용하거나, 개인을 조준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씨는 물포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A 씨 측은 이에 간호사 등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 및 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료진들의 시술 상 과실이 경합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 그래서 사례에서도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거나, 사례 외에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독극물 관리 실패와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생명과 신체상의 피해로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더욱 양질의 치료를 받아 빠른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적용이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진단초기 원인 불명 2) 가습기 살균제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 원인 (1) (1) PHMG-인산염 (2) PGH (3) PGH 3) 가습기 ... 이처럼 기업은 피해처리 과정에서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은 회사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5)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동의한 경우에는 가해자 의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 19. ...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 유증, 인지가 있다. ...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추상적 과실)을 말한다. 17.
장점: 소요 인력 감소/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간절약/강력범죄현장 등에서 경찰관인명피해 감소효과/성범죄 2차피해감소 단점: 과잉대응 등 인권침해 우려/로봇경찰의 실수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 ...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와 해결방안 경찰관은 타인의 불법을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격리,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 불법행위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채권자(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증명 가해자의 책임능력 만6세인 에이가 고무총으로 돌을 발사한것에 맞아 비의 코뼈가 부러졌다. ... 친권상실, 소재불명 - 13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대락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혼인 중 출생자로 의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