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보전의 가등기 I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가등기는 예비적 등기로 본등기 전에는 어떤 실체적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고 가등기에 의하여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고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가등기의 효력 I. ... 말소할 수는 없으나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終局登記에 대비되는 豫備登記의 일종이다.
가등기는 본동기 이전에는 아무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없다. 2)가등기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없다, 가등기이후에 본동기가 행해져야만 비로서 효력이 ...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예를들어보면 가등기를 바탕으로 해서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 순위본전의 효력은 단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물권변동 효력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당시로 소급한다는 것이아니다.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 이와 같은 효력을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3) 청구권보전의 효력 1) 개념 :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이란 가등기에 의하여 「가등기될 당시의」채무자(가등기설정자)에
물권행위 유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음.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함. 2. ... 문제의 제기 부동산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 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인가 아니면 제 48조의 규정대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설립 시나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 의의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Ⅱ. 학설 1.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 乙이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乙은 자기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 등기는 그 효력을 표준으로 하여 終局登記와 豫備登記로 나눌 수 있다. ... 그러나 本登記에 抵觸되는 處分行爲가 본등기 당시까지 存續하여 있으면 假登記權利者는 그 본등기를 한 物權變動이 마치 가등기의 당시 본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결과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이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이 경우 본등기시가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행위시가 ‘있은 날’이 된다. ... 경우 ④ 가등기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 5) 원상회복의 상대방 3.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있으나, 담보가등기에는 그 밖에 일정한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이지만 마치 본등기와 같은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 가등기 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원래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즉 실체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단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효력을 발휘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는 ... 가등기가 비담보목적가등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으로 인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가 있는 후에 등기된 권리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권리와 ... 그런데 가등기중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이와 같은 순위 보전적 효력으로 인해서 종전부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83년에는 담보목적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이다. (2) 가압류가 가지는 법적 효력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 증여, 매매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상대력에 관한 효력이 발생된다. 2)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지니는 경매절차의 지위 등기사항증명서 ... 집행되면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로 지정된 것들을 증여, 매매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대력에 관한 효력 :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 현행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2)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 결국,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12.5. ... 등기권리자이고 B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이지만,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절차상으로 A가 가등기권리자 B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여부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으로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보전가등기의 신청 여부이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적 청구권은 변론 종결 이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통해 승계인에게도 판결 효력을 ...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