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행위" 검색결과 81-100 / 11,5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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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전자상거래법 레포트 과제 / 소리바다사건에 대하여

  대한 권리 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각 행위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 여부 이 사건에 있어 민법 제760조 제 1항의 혐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동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서비스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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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의 침투 그리고 부패

  투자 VS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01 이익 최대화 헐값 · 불법적 기업 인수 기업 재매각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 회계조작 경영권 인수를 통한 터무니없는 고배당 주가조작을 통한 ... 먹튀 ’ 행위 탈세 , 조작 , 로비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창출 ➜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상대적 약자들이 희생 , 피해 ➜ 기업의 손해 大 , 비정상적인 경영구조 ... 01 투기자본의 ‘ 먹튀 ’ 행위 1) 론스타의 편법들 2) 끊이지 않는 투기자본의 먹튀 3) 투기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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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 한명을 선택한 후 리더십이론(특성론, 행위론, 변혁적리더십

  불법적으로 계곡을 점거하는 곳이 1000여 곳에 이른다며 철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불법행위를 버려두유기죄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지적하며,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 ...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기업의 횡포를 처단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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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A+]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반으로 본인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탈세를 방지하고 수익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자본이득, 암호화폐 활동에서 파생돈 소득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면 납세자, 기업 ... 첫째, 불법활동이다. ... 둘째, 재정적 안정성 비트코인 시장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위자의 조작과 나마용에 취약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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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발전,정보시스템보안필요성,시스템장애요인

  백화점 점원이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 불법적인 변조 –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든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범죄 행위 예) 인간이 직접 변조하는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를 ... 접속/ 사용 –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예) 러시아 스파이가 미 국방성 네트워크로 침입하여 군사 기밀을 빼내는 사례. ...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통한 해킹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전문기업에 의뢰해 컴퓨터 보안상황 점검, 외부 침입을 막는 사이버 방화벽과 침입탐지

  리포트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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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자산인식을 통해 조직 또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나 조직 내 탈루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산조사를 통해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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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성과 노동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성과 노동의 문제

  no=230547 -또 공군에서…구타·성추행·가스창고 감금 ‘가혹 행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 피해 사실을 기업에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 대신 기업과 같은 단체를 감시하는 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와 같은 단체의 역할을 더 늘리고 예산을 높게 측정해 이를 빠르게 해결할 ... 지하철에서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소변 테러를 저지르는 등의 범죄 행위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경제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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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이 단계는 기업이 윤리적 행위를 하려고 노력은 아니해도 적어도 법규는 준수하려고 한다. ... 기업윤리강령 제정, 기업윤리위원회 설치가동, 윤리문제를 인사평가에 반영시키고, 때로는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기업윤리행위를 오히려 중요시 여긴다. ... 만약 비윤리적인 행위를하다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으며, 이익을 내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익이 크면 그런 비용은 감소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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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스크 정의, 사례, 해결책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 ( 총수 ) 의 잘못된 판단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해 기업에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 이어도 , 수장인 오너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투자해서는 안됨 . ... 타격 대응방안 및 해결책 3 대응 방안 및 해결책 법률 개정 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로부터 5 년 간 임원이 될 수 없음 ( 오너 x) 불법행위자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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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대응 방안

  그러나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7월 28일 “인간의 정신작용을 모사한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법행위책임을 ...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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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 만약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족으로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더라도 이는 곧 불법유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들 또한 정보의 암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부적절한 사용과 불법유통.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렸던 사용범위 밖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사용과 유통이 이에 해당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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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론 8강 강의 내용 요약

  OCED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의 명성을 구축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고발당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다국적기업론_요약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이 직면하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합법/불법, 윤리적/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다. ...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과 부패, 공정한 고용 시스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의무 등에 직면하게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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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의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최근 들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기업들이 광고 카피 또는 이미지를 베끼는 이른바 ‘표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3억 6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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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론 제5장 독점 규제정책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계약만을 불법화하는 것. ... 가격 담합, 시장 분할, 집단 배척, 끼워 팔기 등. - 합리 원칙이란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는 것 -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을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 취급. - 미국과 일본에서 기업의 시장 행위가 독점을 추구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행위인 경우에는 독점화 행위로 인정되어 기업 분할 등 시장 구조를 좀 더 경쟁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0 | 수정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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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반성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필히 작성 4. 진실 된 내용을 담아 가급적 자필로 작성 5.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좋지 않다 6. ... 저는 과거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으며, 직장을 가는 날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세탁소를 도와드리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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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1993년 최초로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던 당시, 법원은 '위법한 성적 언동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희롱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한다. 3)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성희롱 행위를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아 현행 민법상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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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고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 불법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 법이 약해서 기업들이 무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비정규직 사용 및 처우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불법 비정규직 사용 및 처우에 대한 벌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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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토론]여러분은 분식회계 작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한쪽만(찬성 또는 반대 하나만 선택)하여 그 이유을 써라.

  즉, 이러한 분식회계 행위는 고의적으로 여러 재무적 특성과 수익적 특성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로 장부 등을 조작하는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 참고문헌 서정구(2017), 분식회계의 기업특성과 예측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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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3학년)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특허권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모두 ...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되나,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도 입증하여야 한다. ... 넷째, 과실상계의 인정여부과 관련하여, 민법 제763조는 동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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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면 법원이 불법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했던 손해의 기본적 배상을 더 추가하여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으로, 제품에 대한 ... 제도를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 효과도 침해의 중지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기엔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음.- 이에 현실적인 침해 회복을 위해 소비자는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 제기되었고, 영미권 국가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구내의 민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일반적인 권리구제제도로써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가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5%↓) 361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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