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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입법례" 검색결과 81-100 / 631건

  • [원고적격][원고][원고적격 의미][원고적격 이중대표소송]원고적격의 의미, 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원고적격과 비정부기구(NGO), 원고적격의 국내 사례, 원고적격의 국외 사례
    (interet direct et personnel)4) 단체의 원고적격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집단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 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인정할 청구권에는 금전지급청구권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민사소송분야 ... 의 선403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 추궁가능성의 현실적 확보를 위해 주주에게 파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 만큼 이중대표소송이 지배ㆍ종속회사간에 대표소송의 파생적 기능을 충족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입법례I. 공시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 ... 다. 그러한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①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입법 ... 주의이다(독법주의)②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만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입법주의이다(불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17 | 수정일 2020.04.21
  • 인문학PPT - 베이컨,데카르트,홉스,루소,로크,애덤스미스,존메이나드 케인즈, 벤담과 밀, 알렉시스 드 토크빌
    6 장 근대사상을 열다 [ ] 차 례 29 생각은 달랐지만 , 우리는 근대를 열어젖혔다 – 베이컨 , 데카르트 모든 회의를 통해서 끝내 ‘ 나는 생각하는 존재 ’ 로서 나 자신 ... , 양성평등 , 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 법과 도덕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통 선거 , 비밀 투표 등을 주장하여 세계 각국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침 저서 정부 ... 소론 (1776) , 입법론 (1803) 등 3 권[ ] 034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 – 벤담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공리주의 , 근대사상의 기초가 되
    리포트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5.12
  •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대한 국제적 동향 연구
    의 시작 W IPO GRTKF 에 관한 IGC 주요 회의 내용 과 각국의 입장 새 로운 보호체제의 제시 사 례연구 우 리나라의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방안 결 론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 ...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가 국내법에 입법 하려고 할 때와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가 해당 규정을 발전시키려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모델규정은 민간 ... (Turmeric) 사례사례연구 - 국내사 례 김덕수 사물놀이 사례우리 나라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방안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세계적 보호를 위한 노력 특허청은 2005 년부터 한의학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16
  • [고용차별][고용][차별][성차별][남녀차별][채용][노동자][근로자][외국인]고용차별의 유형, 고용차별의 특성, 고용차별의 의의, 고용차별의 쟁점, 고용차별의 개선방안 분석
    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참고문헌Ⅰ. 개요선진각국의 여성노동관계법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입법동향 및 변화에 있 ... 행위를 말하게 된다. 직접차별의 특징을 가진다.첫째,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명확히 금지된다. 직접차별은 본래적 의미의 차별로서, 역사적으로는 차별 논의의 시작점이다. 외국의 입법례 ... 어 공통적으로 통일성, 보편성,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 각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 동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차 례1서론2아동의 권리3아동권리협약의 역사4아동권리의 4대 원칙5아동권리의 4 ...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 하도록 만들었다.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 54조로 18세 미만의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6
  • [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분석
    여 「소송비용 외의 소송으로 인한 實費額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대한 특칙이라고 볼 수 있다.Ⅳ.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각국입법례는 사업설명서의 개념 ... 다. 일본법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실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입법례와 문헌적 논의를 반영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여진다.우리법은 사업설명서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 미국법과 같이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나 가능할 뿐이고, 우리법에서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입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개념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 [행정법][손실보상기준]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를 들어 논하시오
    는 바, 이러한 정당보상은 그 자체로서 손실보상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보상의 범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각국입법례를 반영하는 완전보상 ... 으며, 이와 같은 입법례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을 계승한 독일기본법 제14조3항, 우리나라 제1. 2. 5 공화국 헌법 제22조 3항 등을 들 수 있다.석종현 ... 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보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이익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판 례 ]헌법재판소(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3 | 수정일 2013.12.30
  • 병역거부
    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 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 [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을 설명하세요
    됨은 당연하다.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복지 입법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4
  • 예술경영과예술행정3공통)예술을 후원 혹은 지원하는 일은 예술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인식됩니다. 그러나 예술후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예술
    의 예술후원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차 례1서론2문화예술의 정의3문화예술정책의 정의4예술지원 역사의 개요5한국의 예술지원의 역사 및 현황 분석6결론7참고자료1 ... . 서론21세기의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된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시기인 만큼, 세계 각국은 자신 ...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지원기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교육분야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창조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4 | 수정일 2018.10.16
  • 특허법상 신규성의 의제
    협약에 따라 각국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공지 예외 적용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국입법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가. 일본일본 ... 신규성 의제목 차Ⅰ. 서설1. 제도의 의의2. 제도도입의 취지3. 외국의 입법례가. 일본나. 미국다.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라. 중국Ⅱ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0.30
  •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차 례1서론2 ... 적이므로 미국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유럽 각국의 학교체계는 이중조직인 복선형의 경향이 짙었으나, 금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단선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19세기 말에 대두 ... 하였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것으로 입법되었다. 청소년의 요구를 청소년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0
  •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배경과 선진 각국입법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의 판례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5.07 | 수정일 2022.06.27
  •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디지털정보거래법, 정보공개법 분석
    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동 법안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위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볼 때, 우리나라 전자 ... 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 ... 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합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이러한 국제기구의 동향과 더불어 선진 각국은 개인정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및 법원 판결 요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입법례에서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결함의 공통적인 개념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안전성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 ... 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 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당한 면이 있다.다.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제조물책임법에서 책임요건으로 도입한 ?결함?은 각국
    리포트 | 1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6.04.19 | 수정일 2021.12.24
  • 반정
    입법정책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에 종속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며, 셋째, 외국의법제나 재판례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여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반정 ... 제4절 반 정1.서론각국의 실체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국의 국제사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제사법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 ... 으로 입법하고 있어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이나 연결점의 결정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0
  • 안락사와 존엄사
    Hilfeleistung (BVerfG2 BvR 1451/01)2. 기존의 우리 입법례와 판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1 조 (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 ① 뇌사자가 이 법 ... 증가 . 우리나라의 현황 : 법적으로 , 사회적으로도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게 됨 .외국 사례 및 입법례 자살관여죄 비처벌 국가 자살 ... 을 찾는 노력이 가장 중요함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 소극적 안락사 ?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2 | 수정일 2013.11.06
  • 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
    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차 례1서론2 ... 현대행정의 특징3행정통제의 개념4행정통제의 필요성5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5-1외부통제5-2내부통제6입법부의 변천과정7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8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 ... 은 합법행정통제는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에는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 제도, 민중에 의한 통제 등이 있고 내부통제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6 | 수정일 2014.11.04
  • 양심적 병역 거부 ppt
    양심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4) 외국의 입법례 그 나라의 여건에 의한 것 .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이 존재 - 북한 ... 양심적 병역 거부개 요 양심적 병역 거부란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범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 현황 세계 각국의 대체복무 ...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의 양심 : 종교적 신념에 근거 = 종교의 자유의 일환임을 나타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현황 각 나라들의 일반적 경향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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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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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