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

목차

1.서론

2.현대행정의 특징

3.행정통제의 개념

4.행정통제의 필요성

5.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5-1.외부통제
5-2.내부통제

6.입법부의 변천과정

7.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8.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와 이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의 행정은 국가의 역할로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킨다거나 조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주를 이루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중상중의의 절대왕조가 수립되고 관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가는 그 전까지의 역할 수행보다는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야경국가론에 입각한 전보다 조금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특히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초로 하여 경제 분야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그 후 세계경제공황의 발생, 부의 편중, 독과점 등의 폐해등과 같은 시장경제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복지국가론이 대두와 환경오염과 같은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확장되게 됨에 따라 국가작용으로서의 행정의 역할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중 략>

8.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와 이유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시정 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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